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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3대 기초질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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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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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1일(수) 16: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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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법질서 확립이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생활 주변의 경미한 범죄위반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범국가적인 질서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충남경찰은 이번 단속시 경범죄 처벌법 위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쓰레기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의 3개 유형을 후진적 위반행위로 선정해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51일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범죄란 주로 일상생활에서 기초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반사항을 규정한 경미범죄로서,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하면 추후에 더 큰 범죄로 나아가거나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이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주요 단속유형으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제11호 공공 장소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쓰레기 투기, 같은 항 제20호 음식점·대중교통 내에서의 음주소란 행위, 같은 항 제21호 주거지역에서 스피커 등을 큰소리로 틀어 놓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인근소란이 해당된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 처분할 경우 쓰레기투기·음주소란 행위는 5만원, 인근소란은 3만원의 범칙금(단, 즉결심판으로 처벌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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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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