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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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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 환경운동연합 정책질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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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30일(금) 16:5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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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지사 정진석 후보와 안희정 후보 | ⓒ 온양신문 |
충남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연합은 지난 5월 23일 6.4동시지방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정진석·안희정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 10대 환경 의제에 대한 소신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양 후보의 정책질의 결과를 보면 첫째, 충남 서해안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질문에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는 “충남의 화력발전 증설과 운영에 대해서는 도와 도민의 이익을 적극 반영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둘째,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묻는 질문에 정진석 후보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보상”을, 안희정 후보는“정부와 발전회사, 주민들의 당사자간 실무협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지역차등요금제 도입”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셋째, 전기요금 지역차등 요금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두 후보 모두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정진석 후보는 ‘지역차등 요금제 뿐만 아니라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으로 찬성을,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는 ‘화력발전 시설로부터 전력요금에 거리누진제 적용을 국가에 이미 제안’했다고 답변이유를 밝혔다.
네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질문에 정진석 후보는“찬·반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양측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의점 모색”을, 안희정 후보는 “조력발전소 건설의 효과나 목표가 불확실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답해 왔습니다.
다섯째, ‘농촌지역의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입지 제한과 계획입지 유도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진석 후보는 “무리한 규제보다는 난개발을 막는 본래 취지에 입각한 정책수립”으로 찬성을, 안희정 후보는 “‘개별공장 입지 검토·심의 통합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며 개발압력 및 개별입지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개별입지 억제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
여섯째, 청양의 지천댐 건설에 대한 입장에 정진석 후보는 “원론적으론 반대하지만, 충남의 수자원 공급시설의 부족으로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와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해 왔으며, 안희정 후보는“임기시절 수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윤계획을 위한 충남 물통합수자원 관례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답해 왔다.
일곱 번 째, 이용률이 낮은 방조제와 간척지부터 해수유통과 역간척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한다”라고 답해 왔다.
여덟 번 째,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 정진석 후보는“축구나 야구 등 운동부의 필요로 인해 인조잔디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반대한다”라고 답해왔으며, 안희정 후보는“학교체육 등의 균형발전 및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체육 시설 확충 공약을 제시했으며, 건강과 안전 그리고 학교체육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이라고 답해 왔다.
아홉번 째, 도심지역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버스 도입사업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한다”라고 답해 왔으며, 정진석 후보는 “버스 배기구를 개조해 탑승자와 대기자들이 버스 매연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착한버스’사업 공약을 제시했고, 안희정 후보는 “대기오염개선 뿐만 아니라 차고지선정 등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열 번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대상 발전차액 지원제도(FIT)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한다”라고 답했으며, 열 한번째,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집단에너지 시설의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 사용 변경 허가에 대한 입장에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는 “반대한다”라고 답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는“환경부에서 연료를 RPF에서 LNG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돼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RPF나 RDF, LNG 등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내포신도시 환경정책의 철학적인 문제에서 접근하겠다”라고 답해 왔다.
끝으로, 삽교호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찬성한다”며 정진석 후보는“다양한 수질오염 개선 방안을 통한 삽교호 수질개선”을, 안희정 후보는 “임기시절‘통합·집중형 수질개선사업’추진으로 삽교호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중”임을 답해 왔다.
충남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책질의가 6.4지방선거에서 환경가치를 존중하는 유권자의 정책적 판단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정책 질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보전운동에 더 한층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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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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