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은 고무줄 잣대

중앙토지수용위 ‘재부과하라’ 이번엔 현대측 손들어줘

당초보다 36억가량 감면 78억원 부과예상

  인주 현대자동차가 아산시에서 부과한 114억원의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현대측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며 재산정,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아산시와 현대자동차측에 따르면 아산시는 지난해 8월 114억원의 개발부담금을 현대측에 물렸으나 현대는 이에대해 부당하다며 올 2월 중앙토지수용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것.

  이에따라 중앙토지수용위는 개발부담금 산정내역 가운데 부담금 부과대상 가운데 피청구인(아산시)에게 도로등 공공시설을 기부한 부분중 일부의 공공시설설치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등 일부 현대측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당초 부과금보다 45억원 가량 줄것으로 보인다.

  즉 도로등 공공시설 설치비 56억중 29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등으로 당초 114억원보다 36억원가량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78억원가량을 현대측이 부담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측으로서는 이 비용마저도 너무많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내용에 따라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현대측 관계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아산시가 재부과 해오면 그때가서 검토할것”이라고 말해 시와 기업간의 최대 행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세금부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아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재산정,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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