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114억 ‘못 내겠다’

아산시 부과 개발부담금 ‘억울’…현대, 행정소송 제기 ‘주목’

시·기업간 최대 행정소송 비화

  인주 (주)현대자동차(공장장 노재만)에 대해 아산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1백14억여원에 대해 부과금이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98년 5월18일 현대자동차에 124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렸고, 그해 8월 114억원으로 감액해 재부과 처분했다.

  이는 아산시가 현대의 공장 총부지 면적중 95년 5월6일 건축착공신고를 한 8만2천646㎡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

  이에 현대자동차는 부과대상의 산업단지는 97년 1월 13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을 근거로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대측은 부과대상의 산업단지는 법개정 후인 97년 12월24일에 전체 부지의 준공이 안된 만큼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현대측의 주장에 개정법률 시행당시 부과종료시점이 3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개정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법개정된 시점인 97년 1월15일의 시행시점에서 3개월을 소급해 적용했을 경우 96년 11월12일 이후부터 효력이 가능하지만 현대의 경우는 그해 5월6일 착공했기 때문에 6개월 가량의 차이로 결국 개정법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로서는 착공시점을 늦추었을 경우, 개정법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을수 있었으나 법개정전에 착공해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와관련, 아산시 관계자는 “현대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 한 것”이라며 “법의 형평성을 감안해서라도 개발부담금은 적법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대관계자는 “개발이익금은 97년 1월13일 이후 기업의 부담을 덜기위해 면제되도록 법률이 개정된 만큼 법 취지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시와 기업간 최대행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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