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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역광장 도로개설…‘후보자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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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후보에게 묻는 정책질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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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3일(금) 11: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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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에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 시장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철학과 시정방향을 시민에 전하고, 올바른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후보를 알고 정책으로 투표하자’는 취지에서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송부해 받은 답변서를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1.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장·단기적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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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교식 후보: 단기적으로 5개의 필수 진료과목인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의 전문의를 배치한 응급의료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골든 타임에 아산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30만 아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유치를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내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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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복기왕 후보: 현재 응급의료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미래한국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응급 및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병원 또는 인근 대학병원과 응급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 응급의료시스템 기능 및 연계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미래한국병원의 의료법인화 및 규모 확대를 행정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아산의 규모에 맞는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응급의료시스템 강화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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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조양순 후보: 한사랑아산병원의 파산으로 현재 아산은 유례없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할 단기적 대안은 아산시의 의료체계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인 조사입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현대병원과 한국병원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이치입니다. 무분별한 예산지원보다는 현재 아산시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의료시스템을 체계화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 대안에서는 한사랑아산병원의 빠른 해결을 통한 병원유치입니다. 현실성 없는 대학병원유치, 종합병원유치등은 당장 4~5년 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당장 4~5년 동안의 아산의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성 없는 대안보다는 올해 안에 한사랑아산병원이 새로운 인수자를 통해 병원이 다시 열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안전대책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은 잠재적 시한폭탄과도 같다. 아산시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공장 등이 입지해 있어 한동안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아산시에 잠재돼 있는 사고 요인들에 대한 사전 안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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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교식 후보: 현재 아산시청에 안전관리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전관리과 내에 상설 TF팀을 신설하여 아산시 전반의 안전관리 리스트를 작성하여 상시 점검토록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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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복기왕 후보: 시민들의 안전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현 박근혜 정부에서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우리 아산으로 오려고 했던 주요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면서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한 인허가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각종 안전관련 규제들도 상당수 풀린 상태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규제는 다시 꼼꼼히 살펴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건축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로 승인기관(지자체)이 배제된 내용이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승인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 관련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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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조양순 후보: 아산의 유해화학물질등을 다루는 공장 말고도, 바로 얼마 전 둔포에서는 신축 오피스텔하나가 무너졌습니다. 또한 전국이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 불감증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때 이번 아산에서의 사건은 전국적으로 아산이 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는 대표적 도시로서 평가됐을 뿐만 아니라, 아산시민분들에게 많은 걱정과 심려를 안겨드렸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시 공청회의 구성, ‘안전관리위원회’, 안심유치원제도등을 구성·도입해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 및 예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또한 관내에 최근 늘어난 학교시설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조성해 사전에 아이들의 안전사고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도록 엄마시장후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3. 역 광장에 조성된 공원(분수대)에 대해 일부에서는 관통도로 개설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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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교식 후보: 온양온천역은 우리 아산시의 관문이며, 역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광장은 예로부터 집회, 운동, 생활, 피난 등 도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소통의 중요한 기능도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광장을 없애는 것은 광장이 가지는 또 다른 도시의 기능을 버리는 것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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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복기왕 후보: 현재 역 광장에 조성된 공원 및 분수대는 아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휴식터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공원 주변 문화공간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통해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해서 원도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관통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으로 재임하기 전부터 제기된 내용이다. 이용 편의성 및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기존 도로를 현재 조성된 광장 공원과 어울리는 형태의 도로로 리모델링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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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조양순 후보: 역 앞 광장의 분수대에 관통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생각했을 때는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또한 가운데 분수대를 중심으로 로터리를 만들어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아산의 도심은 교통체증이 심하지도, 미관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전을 통해 아산시에 처음 오는 손님에게도 역 앞 광장에 있는 분수대는 아산시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아산의 시민들이 역 앞에 조성된 공원과 분수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통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아산시민들을 위한 분수대와 공원이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통도로의 개설보다는 아산시민들을 공원과 분수대를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 향토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방안이 각 지자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관내 문화재 중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문화재는 무엇이며, 향토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복원에 대한 견해와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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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교식 후보: 현재 아산시 관내의 문화재는 66개로 그 수가 적지 않으나, 관내 산발적으로 위치하고 있기에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후손들에게 원형그대로 물러주기 위해서는 관내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요원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산시 시립박물관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역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유물을 전시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등 의 추진을 통해 향토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산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아산의 문화재 및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통해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문화재 활용을 위한 방안 제시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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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복기왕 후보: 우리 관내에는 외암민속마을과 맹씨행단 그리고 온주아문 등 많은 향토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다. 제대로 보존하고 복원해서 아산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토 문화재를 단순히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문화재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관내에는 온천을 포함한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 향토문화재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우리 아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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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조양순 후보: 현재 향토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대해서 가장 잘 발달된 도시가 바로 ‘경주’와 ‘전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잘 보존·활용한다는 것은 많은 관광객들이 그 문화재를 찾고, 관심 있어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저는 아산에서 현충사, 외암리마을등이 그렇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양행궁의 복원 또한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재는 단순히 지역 내에서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산의 대표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향토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의 ‘한옥마을’, 경주의 ‘신라 유적지’처럼 여행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아산의 향토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미비된 시설 등의 보완을 통해 대표 관광상품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법과 도덕의 관계는 때로는 일원적이며 때로는 이원적이다. 또는 법이 도덕을 포괄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덕이 법을 포괄하기도 한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법과 도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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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이교식 후보: 법은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본다면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인 의사를 규율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서 생각으로만 나쁜 짓을 상상하는 것에 대해 법은 어떠한 제재를 가 할 수 없으나 도덕적으로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건널목에 서있는데 빨간불일 때 아이가 건널목을 건너가고 있고 그때 자동차가 들어오고 있다면 당연히 그 아이를 붙잡으려고 길을 건넜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한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지만,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건 법적으로 봤을 때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 강제력에 있어서는 도덕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모두 알고는 있지만 부도덕하게 산다고 해서 처벌을 받진 않는다. 단, 법밖에 있는 도덕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런데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즉, 도덕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정이라면 법은 강제성이 있는 타율규정이다. 결국 법과 도덕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법과 도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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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복기왕 후보: 법과 도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 생각한다. 법은 강한 강제력을 갖지만 도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제성은 덜하다. 하지만 도덕의 경우는 오랫동안 그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법보다 더 강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특정 계층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생기기도 한다. 이럴 때 전통적인 도덕적 규범과 충돌하는 경우도 생긴다. 성숙한 사회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법대로 해라”라는 말에서 느끼는 야박함보다는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면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회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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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조양순 후보: 질문지에서처럼 법과 도덕은 때로는 일원적이며, 때로는 이원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율성’입니다. 법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지만, 도덕은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덕보다는 법이 먼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법보다는 도덕이 먼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법과 도덕의 관계는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라 ‘도덕이 전제되어 있는 법’, ‘법이 아닌 양심이 전제되어 있는 도덕’이 균형이 맞을 때 법과 도덕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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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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