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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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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자동인식기 탑재 차량 도입, 기동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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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30일(월) 16: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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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박상용 청장)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교통 과태료 체납액(2014년 6월 3일 현재 70만3천336건, 436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번호판 자동인식기(AVNI；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탑재 차량을 도입해 2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6일부터는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교통 과태료를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사전에 체납차량 소유주에게 번호판영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나,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영치 대상이 된다.
2014년 6월 현재, 충남경찰청에서는 총 9천628건의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태다.
그동안 교통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징수에 애로점이 있었다.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교통경찰관이 자동차 번호 인식 기능을 갖춘 차량으로, 주택 및 상가 주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순찰을 하다가, 영치대상 차량 발견 시 경보음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충남경찰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제도 추진으로 법을 위반하고도 벌과금 납부를 해태하는, 법 경시풍조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안전운전과 준법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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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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