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완화 ‘아직은 시기상조’

시의회, 4차례 의원발의 건축완화 조례 또다시 부결

  아산시의회는 4차례나 의원발의로 논란이 된 준농림지구 내에서의 아파트등 건축완화 조례를 부결시키고 나머지 조례는 일괄 가결했다.

  시의회 사회건설위(위원장 권희만)는 6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김일상시의원등이 발의한 건축조례안을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부결시켰다.

  이는 1시간여동안의 긴 토의가 이어진 가운데 사회건설위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건축조례를 완화하자는 것은 도시계획상 난개발을 자초할수 있는데다, 현재의 미분양사태를 감안하면 현행 5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자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7명의 사회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준농림지역에서의 건축완화조례를 표결에 부친 끝에 찬성 3, 반대 3, 기권 1로 가부동수로 또다시 부결된 것.

  이로써 2년여 가까이 4차례나 건축조례완화를 발의하는 등 의회 의결을 시도한 금번 조례안의 부결처리로 한동안 건축완화주장은 잠잠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의원들은 이번 준농림지내에서의 건축완화조례를 주장해왔고, 아파트등 건축물의 경우 현재 용적율 150%, 층고 5층에서 200%, 15층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원회의 부결로 경기활성화를 꾀할수 있다는 일부의원들의 논리도 경기현실에 직면해 결국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