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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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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활동에 본격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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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0일(금) 15:0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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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부(이하 ‘전교조)는 지난 6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취소처분소송 1심판결에서 사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한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노동사에 오점으로 남을 사례가 될 것이다. 9명의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들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통째로 박탈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이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도 적절하다며 전교조 조합원으로 있는 해직된 교원 9명은 ‘부당 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직교원 9명이 부당해고든 형사상 유죄판결이든 그들이 일반 파렴치범죄가 아닌 교육현장의 모순을 해결코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직됐고, 그런 조합원을 조직에서 내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원노조이기 때문에 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교원노조는 다른 어떤 노조보다도 ‘사람’과 ‘정의’가 우선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앞으로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현장 중심의 참교육 실천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전교조 본부 및 타 지부와 함께 ‘가만히 있으라’는 무능한 교육을 넘어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의 민주단체와 양심 있는 시민 세력, 학부모 등과 굳건히 연대하며 꿋꿋하게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한길을 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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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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