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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재비행 방지 선도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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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프로그램 이수 후 재범률 23%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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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2일(목) 16: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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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의 재범률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후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년범 재범률(경찰 범죄통계시스템)을 보면 2010년 33.1%에서 2011년 33.0% → 2012년 32.8% → 2013년 37.2% 등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비행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선도프로그램은 선도대상에 따라서 검찰·가정법원 송치된 소년을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 청소년 상담사 등이 예술·놀이활동, 역할극, 법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된 소년 및 선도조치가 필요한 비행청소년 상대로 자체 범죄예방교육, 경찰체험, 봉사·문화체험 등 진행하는 ‘자체선도프로그램’, 상습범이나 강력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타 전문기관(Wee센터,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연계해 개별 상담·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타 기관 연계 프로그램’이 있다.
경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사후 프로그램도 적극 실시하여 재비행을 방지하게 되는 방식이다.
충남경찰청은 사랑의 교실 위탁 및 타기관 연계 한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각 경찰관서별로 지역특성화 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운영·추진 중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범현황 분석에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재범률이 감소(23%↓)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선도프로그램 이수 시 재범 분석을 보면 2013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접수된 가해학생 4천807명 중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780명과 이수하지 않은 4천27명에 대한 재범률을 각각 분석한 결과,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가해학생들의 재범률은 16.2%였으나,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21.0%에 달해, 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재범률이 2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과 대상을 불문하고, 선도프로그램 이수 시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감소해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충남경찰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하고 경찰서별로 운영중인 ‘사랑의 교실 및 자체 선도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보완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천안 쌍용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해여 청소년경찰학교로 활용(7月~),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역할체험 및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집중 케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선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 ‘1박2일 오버나이트’(당진)
중학생인 최00학생 등 6명 중 2명의 학생은 폭행 및 공갈로 학교폭력 징계처분 받은적 있고, 나머지 4명은 비행행위로 징계처분 받은 학생들로 평소 품행 및 행동에서 문제학생으로 낙인 찍혀 교사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부모들도 실망감이 큰 상태였다.
3명의 피해 학부모는 학교측에 통보한 것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신고접수를 했으나, 처벌보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선도위주의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가해학생 6명 중 죄질이 중한 학생과 선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발견돼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형사입건 2명, 선도조건부 훈방 4명을 결정하고 훈방 학생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대상 학생도 학부모와의 충분한 설득 끝에 6명 모두 선도프로그램 ‘1박2일 오버나이트’를 이수하기로 결정했다.
오버나이트 1일차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자기모습 그리고 벽에 붙이기, 범죄예방교실, 합덕제 산책 혼자걷기, 가족 그려보기, 우리교실 그려보기, 친구 장례식 체험과 명상을 했다.
2일차에는 아침명상, 노래배우기(추후 합장 예행연습), 컬러히스토리(꿈을 가지기), 나의 삶의 비전(희망 키우기), 경찰서 도착 후, 다짐서 및 부모님께 편지를 쓰께 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찰관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기시켜 주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은 “지금까지 학교내에서 징계처분을 받으면 형식적인 교육이 많았으나 이번 경찰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면서 평소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에 대한 반성과 부모님들께 대한 죄송함, 그리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좋았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학부모는 “교내 봉사활동 및 교육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는 것 같다. 아들의 편지, 그림을 그려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고 메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 ‘굿뜨래폴리스 열정아카데미’(부여)
범죄·비행 소년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눈높이에 맞는 인성교육과 지역내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들을 대상으로 1:1멘토-멘티를 통한 소년범 재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인성프로그램’으로 월 1회 운영했다.
참가대상은 선도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한 경미초범(소년범)으로 ▲독서동아리 멘토링 서비스를 인문학을 통한 인성교육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멘토링 작가 추천문장표현, 및 글쓰기절차 등 지도프로그램 운영(외부상담)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해요(체육활동) ▲미션-비젼(Mission & Vision)만들기 / 버킷리스트 작성(자아성찰)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은 “처음 경찰서에 갔을 때는 너무 무섭고 긴장했는데 경찰 아저씨랑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좋았다. 앞으로 남을 괴롭히지 않고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 사람이 돼 학교에 성실히 다니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저는 이제까지 야단만 쳤는데 경찰관께서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신 것 같다, 아이가 상담 끝에 그동안의 일을 반성하며 희망을 갖게 된 모습에 매우 감사하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 계기로 경찰에게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 전담경찰관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해 학생들의 진지한 반성을 유도하고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히 알려 주기위해 독서-인문학을 통한 선도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인문학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힐링 복싱교실’(예산)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및 참가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무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보호 및 자제법 습득, 자기반성 등 자아성찰활동 실시해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조기선도를 통한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먼저 범죄예방교육으로 범죄예방교육 강의와 범죄예방교육 및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했고 예산경찰서 복싱교실에서는 관장의 개인지도 및 단체 활동을 실시했다.
매 운동종료 후에는 피해학생 및 부모님 등께 편지쓰기를 실시했으며 사후관리로는 프로그램 수료후 가정·학교 등에서 수료후 3개월내 2회(1개월내 1회, 이후 2개월내 1회) 이상 적응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교육에 참가한 가해학생은 “전 동양챔피언인 관장님과 기초체력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돼 몸과 함께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복싱정신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나 자신을 자제하는 법을 배우게 돼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으며 학부모는 “아이들이 복싱교실에 참여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에 기뻤고, 경찰에서 이렇게 초기에 선도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하는 모습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전담경찰관은 “만날 때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며 적극적으로 즐겁게 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자신의 잘못과 남의 상처를 이해하고 반성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배움터 힐링’(천안동남)
학교폭력 가해학생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찰 체험 및 집단 상담 병행 실시로 타인배려, 공감능력 향상, 분노조절 등을 습득하고,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파괴성을 인식시켜줌으로써 또래간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한 선도 프로그램을 월 1회 운영했다.
대상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한 경미소년범 등이었으며 프로그램 1회기에서 범죄예방 교육, 2회기에는 집단 상담 및 분노조절프로그램 진행, 3회기에는 경찰체험 활동(안보현장 견학 등), 4회기에는 학교전담경찰, 교사, 학부모 참여하에 체육(등산)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경찰이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라 부정적으로 보였는데 막상 참여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의 눈높이 범죄예방 강의를 듣고, 집단상담 등 시간을 통해 타인 배려와 분노조절에 필요한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경찰·교사·학부모가 함께하는 체육(등산)활동시간은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진로분야에 대해 격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아이의 잘못으로 선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주위 시선을 의식했는데 아이와 함께 범죄예방 강의도 듣고, 부모교육과 체육활동을 통해 아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이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가해학생과 비행 청소년들을 경찰이기보다 아버지로서 손을 잡아주고 교사·학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어 선도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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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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