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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건보공단 담배소송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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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가능성 없는 소송, 국민혈세 낭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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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15일(화) 13: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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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제기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월 14일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로 이미 의미를 상실, 본안 심리 없이 각하당할 가능성 높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2003년 법원에서 각하된 프랑스 담배소송을 인용, “건보공단은 제 3자적 기관으로서 환자를 대신해 질병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금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면서 “오히려 공단 입장에서는 환자가 암으로 죽으면 미래 진료비가 감소되는 측면도 있어 보험재정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회장은 “건보공단은 소송을 통해 기존의 방만·부실경영에 대한 공공개혁의 칼날을 비켜가는 동시에 수뇌부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수단으로 이번 소송을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그렇지 않다면 패소가 확실한 사안을 승소가 가능한 것처럼 둔갑시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납세자연맹은 “미국에서는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와 위증 위법성을 인정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건보공단은 한국과 미국이 법제가 다르고 담배와 암과의 인관관계를 인정해서 승소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례를 예로 들어 마치 자신들도 승소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송을 취하하라.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에 지원되는 1조631억 원을 원래취지대로 금연사업에 지출하라”고 건보공단에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월 10일 대법원은 15년간 이어져오던 담배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와 담배회사가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담배의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없으며, 원고들의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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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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