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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무엇을 위해 고집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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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휴학 고민 학생 81명 전학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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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8일(화) 14: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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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2014학년도 고입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아산천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40분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교육청은 내고장 학교에 못가고, 자퇴와 휴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의 전학을 하루빨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 아산학부모회·아산YMCA·아산시민연대·아이쿱아산Y생협·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평등교육실현 천안학부모회·전교조아산지회·전교조천안지회·안장헌아산시의원·여운영 아산시의원·불합격 학생 학부모들로 구성된 이들은 “충남도교육청의 2014학년도 고입정책의 실패로 타지역 고교로 가게 된 학생 중의 일부가 자퇴와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학생들은 친구들과 떨어져 장거리 통학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타지역 학교의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런 이유로 3월 학기 초에는 많은 아이들이 결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아이들은 자퇴를 고민하면서 장기간 학교를 안가고 있다”면서 “또한 3월 초에 한 학생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휴학 조치가 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학생은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기도 했다”고 실태를 밝히기도 했다.
대책위는 “자퇴까지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먼거리 통학으로 인해 불편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하교를 하면 공부는커녕 잠만 잔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먼거리 통학이 학교자퇴까지 이어질 것을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고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경우, 교사들의 통근 거리가 ‘20km 이상’이면 학교를 바꿔준다고 한다. 그런데 더 어린 학생들이 2시간이 넘는 학교에 배정돼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충남도교육청은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왜 충남도교육청의 잘못으로 이 학생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대책취는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에는 ‘중학교의 장은(고교의 경우 고교의 장)이 교육 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학 학교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또 같은 시행령 제89조에는 ‘고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전학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 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이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이 학생들이 아산지역으로의 전학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또한 이전에도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은 고교생들이 교육청의 조치로 가까운 학교로 전학한 사례가 한 언론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고 공개했다.
대책위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소,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와 전례가 있음에도 충남도교육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충남도교육청이며, 무엇을 위한 고집불통인가? 결국에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이 학생들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퇴와 휴학을 고민하면서 방황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그나마 2월 27일 부교육감 면담에서 거론됐던 교통비 지급 및 목천고 외의 학생들에 대한 약속조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자퇴와 휴학을 고민하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전학을 보장하라. 만약 목천고 교장의 인터뷰 내용처럼,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해 전학 허락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전학 허가는 물론 자퇴 허가도 하지 않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책위는 모든 법적 수단과 교육부장관 청원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전국화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죄와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4학년도 고입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아산천안대책위원회는 끝으로 “▲학생들을 희생양삼아 책임을 전가한 것도 모자라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충남도교육청은 반성하라! ▲자퇴와 휴학을 고민하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전학을 하루빨리 보장하라! ▲학부모들에게 한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 전찬환부교육감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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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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