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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땅이다' … '수십년간 다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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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내라며 담장 쌓아…눈 뜬 감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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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9일(화) 09:4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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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휀스가 설치되어 진출입을 못하게 되어있다 | ⓒ 온양신문 | |
수십 년간 주민들이 다니던 관습도로에 사용료를 내라며 길을 막은 땅 소유주와 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다.
염치읍 유모씨 등 주민들(총 6가구)은 끝이 날카롭고 견고한 양철로 휀스를 설치하여 주변을 오가는 노약자 및 어린아이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고, 농기계 출입은 물론 수십년간 관습도로로 사용해왔다며 다니던 길을 막은 김모씨의 행태를 시정해 달라고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모씨 등에 따르면 염치읍 곡교리 130-2번지(하천부지) 길은 인근 주민 6가구가 수십 년간 진입도로로 사용해 왔고, 특히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이 일대 토지가 사유지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경매로 개인소유라는 것을 알았을 정도로 그간 토지 소유자의 통행로 사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매로 이 일대 토지를 낙찰 받은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유씨 등 주민 6명에게 월 5만원의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김씨는 주민들이 다니던 통행로에 양철 슬라브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통행을 막았다. 이로인해 지나던 주민이 울타리의 뾰족한 곳에 찔려 전치 2주의 열상을 입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 집앞의 하우스에서 1년 농사를 시작하는 모판 작업을 해야 하는데 농기계의 진출입이 안되고 있어 1년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는 하소연이다. 또 옆집에 사시는 부모님이 아들집에 들리려고 하면 10m도 안되는 거리를 두고 위험한 도로로 6~700m를 돌아서 아들집에 올수 있는 감옥 아닌 감옥살이를 하고있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농번기 만이라도 다니게 담장을 철거해달라고 김씨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했지만 땅 소유주인 김씨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이다.
염치 주민 유모씨는 “아무리 자기땅 이라고 해서 수십년간 사용한 길을 하루 아침에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경매로 토지를 삿을 때는 관습상 도로인줄 뻔히 알고 매입을 했을 것으로 고의로 주민을 골탕먹이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토지주의 입장을 알기 위해 내용증명서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하였으나 몇 번의 시도 끝에 전화를 받았으나 토지주의 번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된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이모 판사는 지난해 4월 주민들이 다니던 통행로를 막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 “내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 행위는 소유권 행사로써 적법하고, 또 도로 일부에만 펜스를 설치해 대형트럭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나 사람들의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 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S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차 모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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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에서 도로로 나가는 통행로에 휀스가 설치되어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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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에서 도로로 나가는 통행로에 휀스가 설치되어있다.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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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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