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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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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매뉴얼 준수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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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8일(월) 15: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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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관악 갑)은 교육부가 올해 2월에 시도교육청으로 고지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의 17개 시도교육청별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현장체험학습매뉴얼 41쪽에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키 위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현장학습 공개방’은 ①사전답사결과, ②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③ 계약서 사본, ④ 학생 1인당 경비, ⑤ 만족도조사 결과의 5가지 항목을 필수로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기홍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해 본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은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경상북도 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 자체를 운영치 않고 있었으며,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현장학습 공개방을 개설만 했을 뿐 필수공개항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요 필수공개 항목 중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전답사 결과를 공개한 시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 6곳에 불과하다. 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단 2곳만 공개하고 있었다.
수학여행의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5개 시도교육청은 규정을 위반해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작년 태안 해병대캠프 사건으로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제 지키는 교육청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무원들이 안전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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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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