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장 등 안전구호조치 태만시 처벌 강화
|
|
선박사고 예방 위한 관련 입법 대표발의
|
|
2014년 04월 24일(목) 11:31 [(주)온양신문사] 
|
|
|
|
|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진도 해상 여객선사고에 따른 참사가 차후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발의를 하며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선박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원법’은 지난 4월 21일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23일에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고,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선원법’은 선장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유선사업자 및 선원들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강화했으며,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 외에도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관련법도 선박안전검사 감독 강화 및 승선인원 관리 강화 등을 내용을 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선박과 선원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 21일 ‘선원법’에 이어 금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선박안전법’, ‘해운법’ 등 타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점검·강화해 나갈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들을 통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