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연기는 안될것”

이상만의원 대정부질의서 내각제 실시 정당성 강조

  이상만의원이 자민련 당헌인 내각제 주장의 선봉장으로 나섰다.

이의원은 지난 4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벌이는 말미에 지난 2월26일~27일 실시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국제회의의 김대통령 기조연설문과 패널리스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민주화정도가 약한 대통령제에서보다 민주화정도가 강한 내각제에서 바른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내각제를 채택하면 한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이 빠를 것’이라며 총리의 견해를 질의했다.

  또한 이의원은 워싱턴포스트지를 인용하며 ‘효과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내각제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회복을 핑계삼아 내각제를 연기하자는 궤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이밖에도 이의원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내각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연기 할경우 국민불신의 정도는 극도에 달할 것’이라고 투고내용”등을 인용해 내각제 실현에 대한 선봉장으로 나서며 총리의 견해를 질의했다.

  심지어 이의원은 이날 질의중에 ‘대통령과 총리의 담판으로 국민에 대한 헌법규정에 준하는 약속을 어길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느냐’며 문답형식으로 질의를 던져 내각제 실시의 정당함을 강조했다.

  이에 김종필총리는 “걱정 많이 해주셨지만 이런 걱정을 아주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깊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변에 나서며 “솔직히 말해 지금하고 않고 결정하고 말고 한다는 그런 차원은 지났다”며 “또 그렇지않고 한다고해서 세상이 지금 시끄럽지도 않다. 조금지켜봐 달라”는 말로 이의원의 보채는 질의에 짧은문장으로 어루만져 답했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