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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공수지구 체비지 매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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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 "신의 저버렸다" 아산시, "정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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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2일(화) 09: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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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지난 4월 18일, 자체 추진중인 배방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체비지가 지난 2010년 5월 매각공고 후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약 4년여 만인 17일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H건설과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 아산시청 옆 한 건물에서는 인천의 F사가 ‘아산시의 전시행정, 정치행정, 토사구팽하는 정의롭지 못한 아산시 행정에 대하여’라는 제하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F사는 우선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체비지 매각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모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지난 4월 8일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아산경찰서에 고발(진정)했음을 밝히고, 아산시를 상대로도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 공기관으로서 정의롭지 못한 일처리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없도록 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감사원 등 관련 유관기관 등에도 호소해 진실 밝히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F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경 최초로 아산시 관계자(개발팀장)를 만난 자리에서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지(체비지)이므로 계약을 빨리 하면 인허가 기간이 짧아 동년 9월에도 분양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F사가 공동주택사업 건설을 위해 설계를 하고 확인한 결과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대지비에 비해 공수지구 도시개발지침에 정해진 세대수로는 현실적인 시장여건이 맞지 않아 획지분할조차 안되는 용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획지분할이 필요했지만 이는 건설사가 취할 수 있는 경미변경사항이 아니어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와 고시가 선행돼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비용 과중 등 사업수지 악화로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해 아산시에 현재 분양시장 현실에 맞는 평형(대형평형)구성으로 허용 용적률 범위내 세대수 변경 필요성과 수지분석표 등 문서까지 제시했으며, 이에 아산시에서도 일괄매입시 할인, 개발계획 변경 진행 등을 해주겠다고 해 사업준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아산시가 예산배정 등 공수지구개발계획 변경 용역발주를 위해 문서로 매수의향 요청이 있어 F사는 관련서류를 제출했으며 이에 아산시에서도 매수의향서 승인문건을 발부해 줘 이를 근거로 금융권과 협의해 사업구도를 P/F(Project/Financing)구도로 진행키로 결정하고 은행 및 시공사들과 협의진행을 해왔다고 한다.
특히 F사측에 따르면 그후로도 아산시는 진출입구 제한선 변경 등 수차례의 설계변경과 학교용지분담금 부담, 3월 10일 고시에 신규로 추가된 가감차선으로 사업부지 축소, 지하주차장비율 5% 증가 등 잦은 계획변경에도 F사는 이를 감수하며 사업 준비를 해왔다는 것.
그러나 아산시는 지난 2월 20일 매수·매각을 위한 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느닷없이 ‘F사는 10억원을 예치하고 2월 28일까지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0억원은 아산시에 귀속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자고 구두통보하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특히 F사는 아산시는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매입의사를 밝히는 건설사가 나타났으니 우리는 다음주에 계약한다는 회사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대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고 문전박대를 했으며 뿐만 아니라 2월 28~29일자 지방지에 ‘지난해 10월 F사와 MOU를 맺었으나 약속불이행 운운’하는 허위자료를 제시해 보도토록 했다는 등 갈등은 고조됐다.
F사는 “고시(3월 10일)도 나가기 전에 타 계약예정 업체가 있다며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을 핑계 삼아 그동안 우리와 진행해온 일들은 무시하고 일을 진행했다. 이는 당사를 밀어내기 위한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F사는 “토지매수계약 약속기일인 개발계획변경 후 뱅킹데이(30~45일 이내)는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나, 8개월 이상 시간을 소요하며 진행된 변경고시 지연 등과 허위언론보도 등 그동안 사업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이후 변경된 사항을 수정해 관련 은행, 시공사 등과의 협의를 마치고 6월 5일 내 일괄매입 예정임을 아산시에 알렸다”면서 그러나 아산시가 이를 무시하고 지난 4월 17일 H건설과 매각계약이 체결하자 아산시를 상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지) 협상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협상이 장기화 됐으며 매수의향은 모든 업체가 할 수 있고 H사가 매수 의사를 나타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전에 (F사와)대화가 오고 간 것을 마치 본인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 하는데 독점권은 없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계약서에 사인읗 해야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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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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