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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 공무원, 6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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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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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04일(화) 17: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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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6일까지 사직해야[공직선거법(이하 ‘법’)제53조①]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3월 6일까지 사직해야(법 제60조②)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법 제111조)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 금지(법 제93조②)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코자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둬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일전 90일인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90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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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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