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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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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최소화 하는 ‘민본안전혁신’ 추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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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25일(화) 11: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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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5대 재난 유형별 대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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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지난 1월 23일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명수 의원이 충남의 안전을 책임지는 준비된 ‘안전도지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5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명수 의원은 “폭설, 폭우 등 이상기후로 재난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강원도 및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전례 없는 장기 집중폭설 재난은 급기야는 대형 건축물의 붕괴로까지 이어져 꽃다운 20대 젊은 청춘을 앗아간 인명참사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고 하면서, “1994년 10월21일에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건이 발생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재에 의한 재난이 반복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도 자연재난·건축재난·가축재난·교통재난·소방재난 등 5대 재난에 예외 없이 취약하고, 부실하고,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안전한 충남’을 강조하며 ‘안전정책 충남행복프로젝트’ 5가지 대책으로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안전대책,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등 「건축재난」 안전대책, ▶AI고병원성 플루엔자 · 구제역 등 『가축재난』 안전대책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재난』 안전대책 ▶유독물(가스)·중국 동해안 원전 등 『소방재난』 안전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이명수 의원은 폭설·폭우 등 ‘자연재난’ 안전대책 수립과 관련, “충남이 지난 2009년, 2010년, 2012년에 유례없는 폭설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피해와 복구의 반복 및 늦장 인명구호, 지연·지체되는 복구지원 등 재난에 의한 2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예방적 재난안전대책 수립과 실천, 신속한 인명 구호와 지원활동을 통한 2차 피해 축소, 재난복구 장비의 즉시 투입, 대형 자연재난의 광역별 교차발생시 인근 광역자치단체와의 재난자동지원시스템 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난 해에 충남 서해안지역에 지진이 53회나 발생하는 등 그 횟수가 급증하고 있고, 기상청 조사 결과, 보령해안 지진의 경우 지난해 6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28회나 발생하였으며, 규모 2.0 미만의 지진도 72회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도정을 비판하며, “충남 서해안 지역 지진정밀 관측조사 조기 추진, 지진·지진해일 등 재난 발생정보 100% 공개하고, 동해안 지역 228개소에만 구축한 ‘지진해일 대피지구 지정 및 사업’을 충남 서해안에도 추진되도록 도민안전 대책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이명수 의원은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등 ‘건축재난’ 안전대책과 관련, “우리 충남지역에는 5개의 국가산업단지·44개의 일반산업단지·90개의 농공단지·2개의 경제자유구역 등 총 144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과 같은 유형의 ‘조립식 경량철골구조(PEB: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s) 방식’의 건축물이 7,091개 동이나 되는 등 즐비한 상태이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내 조립식 경량철골구조 방식’의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 실태조사 조차도 없다.”며 거창한 구호만 있을 뿐 선제적, 예방적 정책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안희정 도정을 비판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체육관, 강당 등 기존 건축물 관리 및 신축 건축물 건축기준 강화, 특히 조립식 경량철골구조(PEB) 방식 건축물 안전성 강화 및 다중이용시설에의 사용 제한 조치 등을 강화(조례 개정 등)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이명수 의원은 AI고병원성 플루엔자·구제역 등 ‘가축재난’ 안전대책과 관련, “최근 안희정 도지사의 발언이 도민과 언론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이는 안희정 도지사의 진의가 왜곡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서, “철새 등 야생조류에 의해 전염(감염)되는 AI는 예측은 가능하나, 근본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재난이기에 구제역과 AI고병원성 플루엔자와 같은 가축재난은 그 어떤 대책보다도 축산, 양계 농가차원에서 평상시 선제적, 예방적 방역활동을 정기적으로 강화해 주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상시 예방적 방역활동 의무화 및 지원 강화, 공중수의사 확대 배치, 가축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 위한 △초기단계 : 축산·양계 농가중심 집중 방역활동, △확산단계 : 광역개념(발원지 3km이내) 방역, 살처분 검역활동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했다.
네 번째, 이명수 의원은 아동·청소년·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재난’ 안전대책과 관련, “지난 2월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방 광역시·도 ‘2013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외형상 전국 3위를 차지했으나, 충남도 내 보행자를 배려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이다.”라면서, “실제 보행자 사고율의 경우 충남은 9위를 차지했고, 경찰청 자료를 보더라도 지난 해 2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횡단보도 등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이 중 16명이 사망했다. 또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교통역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의무 도입 비율이 33%로 규정되어 있으나, 8년이 지나도록 5%선의 도입 실적을 보이는 등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며 외형에 치중된 교통안전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초·중등학교 인근 안전 인도·보도 설치·어린이 통학용 차량 신고·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의무화 조속 시행’과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대상(유치원 등)에 대한 조기 설치’를 추진 및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등교안전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일거리 확충차원에서 ‘어르신 하교길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 째, 이명수 의원은 유독물(가스)·중국 동해안 원전 등 ‘소방재난’ 안전대책과 관련, “지난 2012년의 구미 불산 유독가스 누출사고와 지난 2월3일의 여수 원유 유출 및 나프타 독가스 누출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한 대형 인재였다.”라면서, “문제는 우리 충남지역이 불산 유독가스 생산량(7만9천292톤,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1위의 최대 생산규모(48%, 3만8천84톤)와 업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근 충북의 392배, 경기도의 209배에 해당하는 생산량이다. 그러나 구미 불산 사고 당시, 안희정 도지사가 취한 조치는 산하 시·군에 긴급 유독물 실태 점검 등 1차 지시만 한 것이 전부였다.”며 충남도 차원의 화학재난 안전 확보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비판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충남 서해안 건너편인 랴오닝 성과 산둥성 지역에 현재 6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고, 향후 51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유사시 중국 동해안 지역의 원전에서 지진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며, 가장 큰 재앙적 참변을 당할 지역이 바로 우리 충남지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충남도의 중국 동해안 지역 원전에 대한 무관심, 무방비 상태는 개탄할 수준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재앙적 수준의 피해를 안겨 줄 소방·방재재난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관리 점검을 대폭 강화 및 특히, 박근혜대통령의 공약(환경피해보상법) 사항의 조속한 이행 및 제정·발효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또한, 완벽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인력의 획기적 증원 및 서해안권 지진발생에 대비, 의용소방대를 지역의 안전조직으로 육성, 여름철 해수욕장 및 자연캠프훈련장(다중이용시설) 사고 등 각종 수난사고 재발방지 위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공직시절 국무총리 소속의 ‘안전관리개선기획단’부단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고, 화재·전기·가스 안전대책, 신종 다중 이용업 안전대책,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전대책 등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관리 대책’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정책은 없음을 느꼈다.”면서, “충남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틀과 추진체계의 재정립, 예방 위주의 안전관리 대책, 시민참여 확대, 정보화 촉진 등 산적한 과제를 철저히 해결해 나가겠다.”며 준비된 ‘안전도지사’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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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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