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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정책 실패 학생에 전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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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늘었는데 정원은 오히려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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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8일(화) 16: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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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2014학년도 고입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아산천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충남도교육청에서 2014학년도 고입정책 실패를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충남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14학년도 고교입시에서 아산학생 81명이 아산지역고교에 불합격처리돼 천안의 목천고와 성환고에 진학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아산에서 이곳으로 직접 가는 대중교통도 없어 월 교통비가 20만원에 달하는 등 폐해가 극심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2014학년도 고입에서 아산학생 81명이 지역고등학교에 불합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산지역에 지원한 아산학생 중 설화고 3명, 배방고 67명, 용화고 11명이 불합격됐으며, 이 학생들은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천안의 고교로 진학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해당학생의 성적이 저조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통학을 해야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방관하고 있는 실정으로, 81명이 아산지역 고교에 불합격된 것을 성적이 저조한 학생과 그 부모들 탓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동안 아산인구는 꾸준히 늘어왔고, 지금도 증가추세였으나 2013년 고등학교 모집정원에 비해 2014년은 230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일반인문계고교의 모집정원은 240명 정도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배방고·삼성자사고를 신설했지만 둔포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되고, 각 고등학교가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면서 오히려 모집정원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자사고의 경우는 전체모집정원수를 370명으로 늘리기는 했지만, 모집단위가 충남이고 삼성 임직원 자녀를 입학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산지역 학생들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결국 일반인문계고교를 지원한 학생 81명이 불합격된 이유는 2013년보다 일반인문계고교 모집정원수가 240명이나 감소한 고입정책에 있었던 것이다.
2014학년도 아산지역 고교진학정책과 진학지도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지적된다. 작년에 비해 중학생 졸업예정자가 130여명이 늘어났음에도 일반인문계 고교의 모집정원은 오히려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불합격자를 낸 설화고와 배방고의 경우, 합격자의 약 40%가 아산지역이 아닌 타지역 학생이었다. 설화고는 개교 때부터 타지역 학생들이 몰렸는데, 배방고의 경우도 충분히 예상가능했다. 그러나 충남도교육청은 이런 고려가 전혀 없었다.
그 뿐 아니라 아산지역에서는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의 결과로 아산지역의 고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충남도교육청의 고교진학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책위는 “충남도교육청의 더 큰 잘못은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철저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애초에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선호도 조사를 통해 사전에 이러한 문제가 노출 됐을 텐데도, 사전 진학지도와 대책마련은 없었다는 것이다. 고입에 대거 불합격되는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불합격학생들의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의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제 내 고장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은 가족과 벗을 떠나 멀리 목천이나 성환으로 가야 한다. 한 시간도 넘는 통학시간이 걸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3년 동안 생소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해 느꼈을 자책이나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은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충남도교육청은 이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총체적인 고교진학정책과 진학지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책임을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에게 전가하려 했음을 인정하고 그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아산의 학생들이 내 고장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아산학생들의 아산지역 고교 불합격은 다만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천안지역 학생들이 특정학교를 기피하고 아산지역에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천안지역 고교는 미달자가 속출하고, 아산지역 학생들이 타지로 가야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81명의 아산학생들이 내 고장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싸울 것이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불합격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면서 다음 세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학생들을 희생양삼아 책임을 전가한 충남도교육청은 81명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하라. 둘째, 아산학생들이 가족과 친구가 있는 내 고장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라. 셋째,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천안과 아산을 연결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한편 ‘2014학년도 고입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아산천안대책위원회’에는 전교조 아산지회, 전교조 천안지회, 아산YMCA, 아산시민연대, 아이쿱아산Y생협,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 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 아산학부모회와 안장헌·여운영 아산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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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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