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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와 사람으로 비리오명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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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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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3일(목) 14: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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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 3일 충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의 쟁점은 보수냐 진보냐가 아니라 부패와 청렴의 대결”이라며 “새 제도, 새 사람으로 비리 오명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교육감 직속 인사비리 신고센터 설치 ▶충남교육도민감사관제 실시 등 여섯 가지 비리 차단 대책을 발표하고 현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논란이 됐던 전문직(장학사) 선발과정의 개편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청렴교육 풍토조성과 관련해 “교육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은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비리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비리가 밝혀지는 즉시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것.
아울러 교육감 직속 인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비리에 관련된 사안은 교육감이 직접 챙기고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호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현재 6명으로 운영되는 청렴옴부즈만제도(외부 전문 감사)를 각 시군구별 도민 감사관을 3~5명씩 모집해 총 60명이 참여하는 충남교육도민감사관제로 확대 개편해 상시 감사활동과 지역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개방형 감사관 확대 ▶인사위원회 교원과 교육관련단체 균등참여 보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회계교육 실시를 공약했다.
현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구속돼 문제가 됐던 전문직(장학사) 선발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필평가 100%의 전문직 선발제도를 교감만 응시가 가능한 ‘선발방식’과 평교사도 응모가 가능한 ‘공모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선발 개편안은 문제 유출로 입방아에 오른 100% 반영 지필평가를 30%만 반영하는 것으로 낮추고, 70%는 2박3일간의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또 교감만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해 승진만 노리는 풍토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공모방식은 평교사가 장학사가 되고자 할 경우 교육청의 장학사 공모에 응모하고 3년의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는 방식이다.
김 후보는 “장학사를 승진수단으로 활용해 장학사가 되고 교감을 몇 년 수행한 뒤, 교장으로 승진하는 관행을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교장 초빙제를 전면 폐지해 정년퇴임 연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장 공모제 확대 ▶교사 초빙제 폐지 ▶우선 전보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도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비리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 승진을 탐하지 않고 묵묵히 평교사와 교육의원으로 소임을 다한 사람만이 지금의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교육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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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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