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인철씨 아산시장 고발

직권남용 혐의 부시장등 5명 상대

  아산시의 건축행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온 (주)새공간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리인철씨(41세) 등 2명이 19일 이길영시장등 관계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리씨등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8월 도고면 석당리에 건축허가 신청을 낸 노인복지시설을 아산시청 공무원이 콘도미니엄 용도로 자의해석, 건축심의를 상정한 뒤 ‘고층건물로 인한 자연환경과의 부조화’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악의에 찬 행정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리씨등은 또 “이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신청부지는 자연경관 보호구역이 아니고 주변상황에 비춰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로 볼수 없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심의 대상도 아닌데도 이같이 잘못 행정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리씨는 따라서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린것은 이들 공무원이 허가과정에서 뇌물을 주지 않아 괘씸죄를 적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요구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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