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무원 중형, 최고 징역 2년선고

  20억원대 상습도박으로 구속된 아산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1심공판에서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1부(판사 이기형)에서 열린 선고공  판에서 강성철 징역 2년, 이충기(사회복지과), 이종우(새마을과) 징역 1년, 변성준(세무과), 이명훈(새마을과) 징역 10월, 박은서(총무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오세민(도시과), 유용진(회계과)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이창열 벌금 3백만원, 이창세, 정재열, 이정민, 김동윤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다.

  벌금형은 당초 검사구형 1백만원보다 높게 선고됐다.

판결문에서 이판사는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써 도박을 했다는 것은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며, 단순한 친목도모를 위한 오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아 도박에 사용한 점들을 묵과할수 없으며, 특히 강성철과 같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비리로까지 이어질 소지가 다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박사건과 관련 아산시에서는 관련자 전원에 대해 충남도에 중징계 심의를 신청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품위손상으로 해임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충남도에서 어떻게 의결할지 예상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당연퇴직사유가 됨으로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해임이상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심공판에서 실형을 받은 대부분이 항소를 할 예정이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5명은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중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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