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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차장 1.5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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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계 ‘경기침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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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3일(금) 10:2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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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원룸의 주차면수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2일에 개회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주차장 성치기준 강화의 내용을 담은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사안은 상위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한 사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5배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60㎡ 당 1대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 당 1대 이상)
이에 대해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등의 불편함을 다소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은 반기는 입장이나, 건설업자들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주택경기가 침체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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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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