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 금품향응 제공 엄격규제

온양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이상용)에서는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사례 등을 밝히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금품이나 향응제공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회상규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일 경우 관행․관례에 불구하고 규제를 받게 된다.

사전선거운동의 사례를 보면 △입후보예정자 또는 그가 주관․지배하는 기관․단체․회사가 주관한 기공식․ 준공식, 체육행사,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시 참석 선거구민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전, 기념품,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노인위안잔치, 관광, 야유회, 체육대회, 경연대회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 또는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기념일, 귀향인사, 새해인사 등 특정기회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한 현수막, 벽보 및 유인물 등 선전물을 게시, 첨부, 배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95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 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제한금지기간 개시일은 94년 12월 29일이다.

안성원기자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