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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청 승격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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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1일(화) 10: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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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이 2월 1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교정청 승격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국내 사회적 환경의 급변에 따라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재범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어린 소년범들의 재범률도 10%가 넘고 있고, 반(反) 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는 ‘묻지마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관리·지원 할 수 있는 재범방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지고 있다.”며 교정행정의 한계에 대해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교화행정의 업무가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범죄자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교정행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교정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김태훈 교정본부장도 축사를 통해 “교정조직을 한 단계 발전시켜 사회안전의 최후보루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고, 한국교정학회 박상열 회장 및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하근수 회장이 축사를 통해 ‘교정청 승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법률사무소 하우림 소속의 조대환 대표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영규 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성동구치소 김학성 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연구원, 한승교회 유용원 목사, 한성대학교 권해수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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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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