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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교육실종 안희정 도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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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낙후 충남’을 ‘선진교육 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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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0일(월) 14: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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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지난 1월 23일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명수 의원이 2월 10일 천안시청 기자실에서 정책기자회견을 갖고 ‘충남교육 그랜드디자인’ 정책공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에서 “졸업과 입학의 계절에 학부모, 학생 모두 떠나고만 싶은 안타까운 충남교육 현실”이라 전제하면서 17개 광역 시·도 10위, 경기도 교육예산 비율의 40% 수준의 열악한 충남교육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밝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충남도정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2%(2012년 기준, 표 참조)로 15.5%인 경기도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안희정 교육정책 실종’을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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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5년간 충남 및 주요 광역시도 교육 분야 예산(세출) 비중(단위: %) | ⓒ 온양신문 | |
실제로 충남도는 교육담당 업무도 1개과조차 없이 기획관리실 산하 ‘교육법무담당관’ 실 2개팀 1관 체제에서 맡고 있으며, 5년 전 교육국을 신설, 현재 평생교육국 산하 3과 10개팀 체제로 운영하는 경기도청에 비하면 극히 취약한 상태다.
이 의원은 민선 5기 안희정 도지사의 11개 교육정책 공약을 무상급식 등 복지성 공약이거나 ‘협의회, 추진위, 계획’ 수준의 졸속 교육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4년째 방치상태에 있는 ‘서울학사 건립’ 공약 실종을 대표적 무능사례로 적시했다.
또한 충남경쟁력의 최대 악재가 교육환경이라는 점에서 2009년 9월 충남도에서 실시한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사전 조사’를 근거로 “충남에서 근무하는 충남외 지역 거주자의 59.4%가 충남교육 불만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열악한 충남교육환경이 충남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이 활성화된 지역의 교육 불만족도가 이런데 낙후된 태안, 보령, 서천 등 서해안권과 부여, 논산, 금산 등 남부권의 교육여건은 방치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그 근거로 지난 해 11월 실시한 ‘충남도민 40인 진심토론’과 12월 조사한 ‘충남도민 정치의식 조사 중 ‘정책욕구조사’’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도민 불만족과 열악한 교육 여건 혁신에서부터 ‘오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충남교육 그랜드디자인’ 5대 약속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충남 그랜드디자인’ 교육혁신 5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현재 6.2%에 불과한 충남도 교육예산을 2018년까지 10%대 확충하는 동시에 국고 지원과 자체 재원조달 동반 확충, 둘째, ‘교육환경 개선-기업 투자 유치-지역개발활성화’ 선순환 구조 정립, 셋째. 평생교육국 설치 목표로 교육 전담부서 신설, 넷째, ‘사회적 기업’ 활용한 교육소외계층과 소외지역 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지원 대폭 확충, 다섯째, 지지부진한 수도권 ‘서울학사’의 ‘세종충남학사 확대 조기 건립’ 등 5가지 교육정책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특히 “학교교육 뿐만이 아니라 유아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충, 평생교육 확대로 3040 경력단절 여성, 5060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도 전면 혁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충남의 교육정책 혁신이 도민의 정책욕구가 가장 높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 “중산층/서민의 사교육비 지출 절감을 위한 공교육과 공공부문의 교육분야 일자리를 대폭 확충, 교육환경 낙후로 고통받는 계층과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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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
교육 혁신과 일자리 창출 연계, 교육불균형 해소에도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교직 경험이 있으나 현직에서 은퇴한 전직 교사와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공공근로제 형태로 채용, 교육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 지역 대학생들의 장학 차원에서 사교육 시설이 미비한 낙후지역에 공공 과외, 공공 교육 도우미 등의 멘토활동 유급 지원 등 1석2조의 장학과 교육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 현재 일자리경제정책과 내에 일자리정책팀을 ‘일자리지원과’로 확대 신설함과 동시에 역시 신설되는 교육전담부서에 ‘대학지원과’를 설치, 교육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하여 일자리창출 등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적으로 재원과 정책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 충남 15개 시·군 민심탐방을 계속하면서 ‘오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그랜드디자인’ 정책비전과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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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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