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민원‘봇물’

올들어 벌써 10건…재산 생활권 피해가 주류

  집단민원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올들어서만 벌써 10여건의 집단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건에 비해 무려 5배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도시공사등 사업분야와 관련된 민원이 7건으로 가장 많아 공사로 인한 주민의 재산 및 생활권 피해에 대한 시정요구가 줄을 이었다.

  또 매립장 포화사태에 따른 주민민원과 건축분야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가운데 주민들의 이기적인 민원제기가 남발되고 있는가하면 행정기관의 사전충분한 주민설명회등 이해설명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후발성 민원’도 행정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둔포면 신왕리의 경우 한국전력의 변전소 설치와 관련, 고압선이 통과될 경우 전자파가 발생되고, 주변 공장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사반대’의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도 34호선 (영인~평택)의 구간인 둔포면 운교1리 주민들은 둔포천 교량 설치와 관련 국토관리청의 이해설득의 부족으로 뒤늦게 민원이 제기된 경우다.

  또 도고기곡지구 구획정리지구 사업의 경우 이일대 상인등 주민들이 도로개설과 관련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기존부지로 통과해 줄것을 요구 4년전 계획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것을 주장하는등 뒤늦은 ‘후발성 민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신창면에서는 쓰레기매립장 반입을 중단하는 주민들의 진입반대로 8일동안 쓰레기 사태를 겪었고 초사동의 가스저장소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시위도 벌어졌다.

  특히 신창면 쓰레기 사태는 이미 예고된 민원이어서 행정기관의 대처능력과 대책마련이 이후 심각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배방 북수리 주민들이 수해 대책을 요구했고, 읍내동 주민들은 롯데빌라의 주변환경이 지저분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등 무분별한 집단 민원제기로 행정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관련해 배방 수철리 주민들이 이전 움직임이 보이자 주민설명회 조차 갖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반대’를 표명하고 있는등 집단민원 조짐이 일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이처럼 민원이 폭주하는 것도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주민들도 무조건적인 요구나 반발로 인해 공익의 피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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