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국도비 혜택 충남도 최하위

상대적 낙후감 원인…평균에도 못미친 지원

최근 3년간 국도비 지원현황

아산시 국도비 혜택 충남도 ‘꼴찌’

  아산시가 충남도로부터 받는 도비 지원액이 15개 시군중 최저 수준인 ‘꼴찌’로 나타났다. 96~98년 최근 3년간 지원된 국도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아산시는 충남도 15개 시군중 해마다 최하위 예산지원에 머물러 인근 천안, 보령, 공주, 서산, 논산시등과는 지난해 한해동안 도비에서는 무려 90~100억 가까이 차이가 난것으로 드러났다.(도표참조)

지난 96년 충남도의 시군별 도비지원은 천안시 196억원, 공주시 155억원, 보령시 172억원, 서산시 171억원, 논산시 162억원에 이르는 반면 아산시는 이보다 50~80억원이 적은 114억원에 불과했다.

  이같은 차이는 97년에도 지속됐으며 98년에는 오히려 차등폭이 심화돼 천안시 204억원, 공주시 199억원, 보령시 199억원에 비해 아산시는 이보다 100억원 가량이 적은 109억원의 도비 지원에 머무른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98년은 지난 97년보다 오히려 30억가량이 감소, 공주시 14억원, 보령시 38억원이 증가된 곳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낮은 도비 지원은 인구, 지방세 납부 실적등 시세 규모가 아산시 보다도 적은 금산군(129억원), 부여군(237억원), 예산군(159억원), 연기군(141억원) 등 군단위 기초단체보다도 적은 규모여서 아산시가 예산상에서 충남도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아니냐는 지적이기도 하다.

더욱 한해 평균 도비지원액보다 19억원에서 50억원 가량이 적어 도내 천안에 이은 두번째 규모를 뽐내는 아산시로서는 이에 걸맞는 대우는 커녕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대접을 받은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에 심각한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같이 평균에도 못미친 지원액은 96년 19억원, 97년 33억원, 98년 49억원으로 해마다 평균보다 못받는 예산폭이 증가되고 있어 심화되는 ‘왕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산시의 이같은 꼴찌예산확보는 비단 도비만이 아닌 국비 지원규모에서도 도내 15개 시군중 바닥권을 면치못해 ‘돈없는 도시’로의 전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96년 국비지원은 166억원(도내 평균 지원액 185억) 97년 170억원(평균 233억원), 98년 205억원(평균 227억원)으로 천안시 339억원(98년)의 최다 지원에 비해 무려 134억원이 차이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도비를 포함 지속된 차별지원으로 인해 아산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어 ‘거북이 개발’ ‘산성리 개발론(눈에 보이지 않고 말만 무상한 개발)’ ‘침체된 온천관광’등 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낙후감이 이유가 있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같은 한해 100억규모의 차등 지원예산은 국도비 포함 최근 3년간 아산시는 총 897억원(국도비포함)을 받은 반면 서산시는 1,349억원으로 시와 무려 452억원의 차이를 보이며 도내 평균 1,105억보다 208억원이 적은 수치다.

  이같은 규모는 아산시 1년 예산 2천89억원(99년)의 21.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시문예회관 4개 반을 짓고도 남는 액수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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