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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명 중 3.5명 임금체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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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충남지역 알바 고용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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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07일(금) 15: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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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3년 충남지역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35%는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은(임금체불) 경험이 한번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2012년 기준 4천580원, 2013년 기준 4천860원)도 29%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개근한 주마다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의 경우 응답자의 83.3%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가산임금’의 경우 82.5%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4시간당 30분 이상 주게 되어 있는 ‘휴게시간’의 경우 62%는 법정시간보다 미달하거나 전혀 쉬지 못하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하면, 임금체불 경험이 10명 중 3.5명이나 되었고, 최저임금의 경우 10명 중 7명, 휴게시간은 10명 중 4명, 주휴시간과 가산임금의 경우 10명 중 2명만이 겨우 노동법상 최저 근로조건을 적용받은 것이다.
아르바이트 첫 경험 연령도 낮아졌다. 응답자 중 70%가 이미 고교 졸업 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대를 포괄한 전체응답자로 보면, 아르바이트 유경험자는 90%에 육박하고 잠재적 경험자 층까지 포함하면 97%에 이른다. 우리사회가 아르바이트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 노동인구가 있지만 지난 3년간의 충남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 노동조건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은폐 및 보상 거부,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등 각종 부당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8.7%에 달했다.
- 82%는 해결도 못하고 포기
경험자 중 82.5%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만두거나 그냥 참고 일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를 묻자 62%는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포기했다고 답했고, 도움을 청할 방법을 찾지 못해 포기했다는 응답자도 17%나 됐다. 정부당국의 단속과 적극적인 교육, 홍보가 절실한 대목이다.
노동부와 학교당국에서 협력해 시범실시 중인 고등학교 ‘안심알바신고센터’는 인지도나 이용도가 전무할 만큼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권리보호법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9.4%에 달했다. 최저임금 시급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 또한 66%에 불과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및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급 4천860원)에 대한 만족도는 10.5%만이 만족한다고 답해 10명 중 9명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원하는 2013년 최저임금은 7천600원으로 눈높이의 차이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 29세 이하 1인 가구의 평균생계비는 7천750원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요구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요청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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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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