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규제 호소 ‘파문’

건축사소장 “무리한 규제로 피해보았다”며 감사원장 문책요구

‘아산시 21억 개발부담금까지 강요’주장

  새공간 건축사무소 리인철소장이 「대통령께서 감사원장을 문책해 달라」는 제하의 글을 광고에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리소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아산시가 각종 허가를 내주면서 건설 및 건축업자에게 21억원의 무리한 개발부담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건축허가 과정에서 권한이상의 규제로 건축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 8월 도고면 석당리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이곳이 자연경관보호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자연경관과의 심한 부조화’라는 이유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용상수도인가를 건축허가 완료전에 받도록 강요하는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리소장은 영인면의 모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준공전 전용상수도 인가」인데 반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전 전용상수도 허가를 강요한 것은 형평성이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리소장은 「신인동 아파트 건설의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아신시가 사업주에게 8억원의 돈을 납부하든지 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신정호 오수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자유재량처분은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상수도 취수원 바로 상류의 모 아파트는 환경청의 오염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 사업계획승인을 해준 반면, 본 아파트의 경우에는 21억원 공사의 오수차집관로 매설공사를 하고, 사업주에게 공증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리소장은 “충청남도와 감사원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말단 공무원만 경고를 받고 묵인하거나 정당화한 공무원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았는데 「엄중조치」되었다고 허위보고 하였다”며 감사원과 충남도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을 생각하다보니 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