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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출판기념회 책 받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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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부터 입후보예정자 기념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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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22일(수) 16: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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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6일부터는 6월 4일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모든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이 기간에 앞서 2월중 출판기념회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책을 받거나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 주의가 요망된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책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면 스스로 얻는 실질적 이익이 적다고 여기고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면서 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3월 6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충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다. 저자나 출판사가 개최하는 출판기념회는 물론이고 친지나 친구 등 제3자가 주관해 갖는 것 또한 금지된다.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인의 책을 통상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50대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치인의 책을 다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지인 등에세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돼 처벌 받는다.
특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정치인이나 그 지지자들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아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출판기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물도 유의해야 한다. 1천원 이하의 차나 커피 등은 무방하지만 그 외 김밥이나, 빵, 떡 등의 음식무과 기념품 등은 역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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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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