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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승진시험 비리 3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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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30명 등 6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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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3일(월) 14:5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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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공사에서 지난 2008년, 2010년, 2011년 등 3회에 걸쳐 실시한 3급 객관식 2과목, 80문항 승진시험과 5급 객관식 1과목, 40문항 내부 채용시험에서 외부 출제기관 담당자(1명)와 결탁해 시험문제를 빼내 응시자에게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5명과 이들로부터 문제를 받아 시험에 응시한 25명 등 모두 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고받은 대가는 각각 최소 6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모두 3억1천5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범행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1997년으로 당시 2명이 부정 합격의 대가로 2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윤○○(54세, 세종·대전·금산지사, 3급, 12월 5일 구속)은 1995~1997년 본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이하, 농연이라고 함) 총무과 인사팀 근무 당시 알게 된 ○○본부 ○○개발원 엄○○(57세, 전 센터장, 12월 19일 구속)에게 접근해 시험문제를 빼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회유해 시험문제를 받아 윤○○(53세, 충남지역본부, 3급, 12월 11일 구속)과 함께 1997.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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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들의 범행 배경은 ○○공사 통합 출범과 관련돼 있다.
2000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3사가 통합돼 농업기반공사로 출범해 2005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2008년 현재 농촌공사에 이르렀다. 통합 당시 인원은 농지개량조합 4천여명, 농연 800여명, 농어촌진흥공사 2천여명으로 농연 출신이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이에 농연 출신인 윤○○(54세)은 농연 출신의 세를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이미 1997년 문제를 빼줬던 엄○○을 통해 승진시험 문제를 빼내고, 함께 부정 합격했던 윤○○(53세)과 함께 농연 출신 동료들을 가담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부정 합격시키기로 한 응시자에게 “3∼6개월만 술 끊었다고 소문내고, 가방들고 출퇴근하면서 공부하는 척 해라. 승진시험 문제를 빼 줄 것이니, 1∼2 문제만 틀려라. 미리 1천만원을 주고, 나중에 1천만원을 더 줘야 한다. 만약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영수증을 써주겠다.”고 설득해 시험 실시 몇 달 전부터 미리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3~2007년간 범행 가담자는 31명이고 2007년 이전 대상자는 32명(부정합격자 31명, 문제전달 1명)이나, 이중 부정합격자 2명은 2008년 이후 문제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했다.
2003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2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았으며, 2004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는 3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2천700만원을, 2006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는 1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2명 등 도합 17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억7천700만원, 2007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는 6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3명 등 도합 9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7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03∼2007년 치러진 시험에 부정 응시해 합격하거나, 문제유출에 가담한 대상자 31명에 대하여는 공소시효(5년·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변됨)가 경과돼 불입건하고, 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2008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 5명, 5급 내부채용시험에서 3명 등 도합 8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9천500만원을 받았으며, 2010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는 12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1억3천850만원을, 2011년 치러진 3급 승진시험에서는 5명에게 문제를 알려주고, 대가로 8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본부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이며, ○○본부 산하 ‘○○개발원 주식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각종 공사 및 공·사기업의 채용 및 승진시험 출제사업을 해 오고 있으며, ○○공사는 최근 10년간 7회에 걸쳐 ○○본부 ○○개발원에 승진시험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때마다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사에서는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으나, 내부 구성원이 외부 기관의 담당자와 결탁해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켰으며, 이는 시험 위탁기관 뿐만 아니라 수탁·출제 기관의 투명한 시험 관리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문제유출, 알선·전달자 : 업무방해, 배임수재를 적용하게 되며 부정응시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공사에서 적발된 이번 시험문제 유출비리는 경찰이 충남교육청 장학사 비리를 수사한던 중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전모를 파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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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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