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답변

정왕희의원 인주공단 채무상환은

원유성의원 구조조정 후유증은

△정왕희의원=인주1공구를 추진하는데 사용한 채무액의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계획은?

-여인철부시장=인주지방산업단지 1공구사업을 위해 건설교통부 토특자금 123억원과 충남도지역개발기금 117억원등 총 240억원을 차입했으며, 지방채 상환금으로 매년 이자액이 15억5천만원이고 99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의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액이 15억5천만원, 원금상환액이 8억5천만원등 총 24억원이다. 이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상환할 계획이다.

△원유성의원=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수행상 장애요소는 무엇인가?

-여부시장=조직개편과정에서 조직진단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직제를 축소하고 정원을 감축했어야 하나, 상부에서 제시된 기구와 정원을 맞추다 보니 주민의 요구와 의사를 충분히 반영치 못했고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게 됐다.

또 대기발령공무원의 사기와 의욕이 위축돼 명예퇴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공직자가 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장애요소라고 생각한다.

△권희만의원=아산시 부채총액 403억원중 특별회계 320억원에 대한 부채상환계획은?

-여부시장=11월현재 아산시 지방채무는 41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87억원, 특별회계가 323억원이다. 일반회계 87억원을 장기채로 상환에 별지장이 없으며, 특별회계 323억원중 상수도사업비 63억원은 현재 상수도요금이 원가의 58.4%밖에 되지 않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을 실시해 충당하는 방안과 일반회계의 일부전출금으로 상환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남재우의원=인주제1지방산업단지 사업의 개발및 업체분양 계획은.

-여부시장=개발계획은 시에서 사조성원가로 분양할 계획이며,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선수금등으로 입주업체나 민간기업에게 위탁하는 대행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IMF로 인해 인주지방산업단지 분양계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 전용공단이나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성구의원=각종 문화재보수 공사가 이월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진서 행정지원국장=문화재 보수공사 절차는 사업지침수립후 설계를 실시하고 이후 설계승인을 문화재 관리국에서 맡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걸리는 시간이 40~50일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문화재 보수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

△임종순의원=현재 미준공 대형건축물 현황과 이 이유는 무엇인가?

-노영희건설교통국장=미준공 대형건축물 현황은 우성 오피스텔과 범양콘도, 온양타워등이며 미준공사유는 우성오피스텔과 범양을 자금부족으로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으며, 온양타워는 사업자의 부도및 채권단의 압류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중에 있다.

△이복돌의원=시내 간선도로및 대로변에 불법 주정차 실태가 점차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노국장=단속인원 18명을 배치 불법 주정차금지 지도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올 12월중에 온천1동 복개천외 4개소에 무료주차장 151명을 증설해 주차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김상남의원=시장 공약사업을 시 재정형편에 맞춰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박병섭 기획예산감사실장=시 자체 시행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 및 도 연계사업은 국도비 확보활동을 적극전개해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본 유치사업은 사업계획등을 수립, 민자유치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박문호의원=소년소녀가장들의 월동대책은?

-최승호 사회복지과장=김장이 필요한 28세대에 대해 온양로타리클럽 및 주부클럽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김장을 해주었다.

△김상남의원=용화동 공동묘지 이전계획은?

-최과장=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완료한 후 공설납골당 설치 준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해 산림청 소유재산을 매입한후 이전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왕희의원=농기계 공동보관창고의 운영실태는?

-정영관 농업축산과장=지난 11월중 농기계보관창고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한 결과 개인독점 활용및 볏가마, 농자재 보관등 부당사용이 발견된 8동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상남의원=98년도 쓰레기봉투 총판매량 및 미사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은?

-김석환 환경보호과장=11월까지 판매한 쓰레기 봉투량은 2백14만5천여매로 판매금액은 총 5억2천9백88만원이다.

과태료부과액은 총 341건에 2천1백75만원이다.

△이기원의원=공장시설 허가를 받아 부지조성후 부도처리돼 산림이나 농경지를 훼손한채 방치된 업체수와 연면적은?

-임현수 지역경제과장=선장면 선창리 소재 선창실업(주)외 8개업체로 총부지면적은 9만1천9백㎡로 농지 2만2천84㎡와 임야가 6만9천81㎡이다.

△박문호의원=방축동 시설녹지내 가옥보상요청에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차 매입계획이라 통보한 이유는?

-정태을 산림과장=우리 시 재정으로는 인근지역 모두를 보상하기위한 13억원의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 형평성 유지를 위해 그렇게 통보한 것이다.

△김상남의원=신창면지역에 종합대책없이 아파트 공사를 허가해 발생된 문제점은?

-박종무 도시과장=신창면 남성리 일원에 아파트 허가업체수는 11개업체 1만4천600세대로 입주예정인구는 5만4천명이 된다. 이로인해 모두 완공돼 입주시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부족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정왕희의원=70년대 지은 불법 농가주택을 양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이홍규 건축과장=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 주류를 이루는바 88년 10월31일 이전에 농지를 고의 또는 치부목적이 아닌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가능하다.

△김상남의원=상수도의 누수율과 누수방지대책은?

-고성철 상하수도사업소장=누수율은 현재 17.8%로 파악되고 있으며 누수의 원인으로는 상수도 노후로 인한 부식, 파손, 이음부등의 균열등으로 판단되며 아직까지도 배수관및 급수관중 20년이상 노후관이 6.8%가 되며 또한 배수관및 가정급수관의 경우 상당부분이 PVC관으로 누수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노후관을 점차적으로 교체중에 있다.

△이기원의원=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은?

-구자복 국민생활관장=총 5건이며 모두가 초등학생으로 풀장 모퉁이의 깨진 타일에 의한 사고가 2건, 장난등에 의해 넘어져 일어난 사고가 3건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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