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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훼손에 이어 법치까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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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에 대한 조사·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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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9일(화) 16:3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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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0월 28일 ‘삼성자사고의 특혜, 불법의혹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공교육 훼손을 넘어, 법치까지 파괴하는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혜와 불법적 과정을 통해 인가된 삼성자사고는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지역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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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제시한 삼성자사고의 국유지 부분 | ⓒ 온양신문 | |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0월24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있었던 국감에서 밝혀진 삼성자율형사립고(이하 삼성자사고)에 대한 ‘특혜의혹’과 ‘불법설립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삼성자사고 부지를 국가기관에서 무상증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준공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법인이 교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부지 외 나머지 교지가 대부분 삼성디스플레이 소유로 등록돼 있어, 교지의 소유자를 학교법인 명의로 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 뿐만이 아니라 삼성자사고 설립계획을 승인하던 당시에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씨가 삼성자사고의 법인이사를 맡고 있었다고 한다. 삼성자사고 학교인가를 위한 회의에서는 삼성임직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더 못주는 것에 대해 전전긍긍했다는 내용도 폭로됐다”면서 “그동안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이하 삼성자사고대책위)는 삼성자사고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특혜와 불법의 종합세트로 만들어지는 삼성자사고는 이 사회의 법치까지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충남도교육청은 공교육을 팔아버렸다. 그것도 특혜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에 조공을 바쳤다. 누구를 위한 공교육이며, 누구를 위한 교육자이며, 누구를 위한 충남도교육청인가?”라고 묻고 “삼성자사고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직업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달라져, 현대판 교육 신분사회를 만든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가는 일반학교를 삼류로 만들어 일반고의 슬럼화를 부추킨다. 또한 입학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충남지역 일반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크나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감을 통해 충남도교육청 교육관계자들의 민낯과 현주소가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충남도교청의 특혜와 불법적 행위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특혜와 불법적 과정을 통해 인가된 삼성자사고는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과 지역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교육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목적을 위해서는 특혜와 불법도 서슴지 않는 ‘갑의 횡포’도 중단돼야 한다. 어떤 포장을 하더라도 삼성자사고는 충남지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암적 존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우리는 지금,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상식이 무너지는 한복판에 있다. 공교육이 대다수 학생들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는 상식, 교육이 차별이 아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상식은 허황된 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심에 충남도교육청이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면서 “삼성자사고대책위는 충남도교육청이 삼성에 팔아버린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한편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원회에는 평등교육실현아산학부모회, 전교조 아산지회, 아산YMCA, 어린이책시민연대아산, 아산시민연대,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아이쿱아산Y생협, 동화기업인주주민대책위, 인주환경지킴이, 유성기업아산지회가족대책위, 송악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나누미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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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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