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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탄압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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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남도당, 법외노조 통보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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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9일(화) 16: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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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해 ‘전교조는 더 이상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다’라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지위를 박탈당함은 물론,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잃게 됐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0월 28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제노동기구,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가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국제규범과 국내여론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주의 교육 강화와 학생 인권보호에 막중한 역할을 해온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다.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유린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정부는 겉으로 상생과 국민통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군사독재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국내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정부의 독선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번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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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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