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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사고 설립인가과정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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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명의 등 법률·규정위반 다수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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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5일(금) 13: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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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직업에 의해 자녀의 학교가 결정되는 비교육적인 전형으로 물의를 빚고 잇는 삼성자사고가 이번에는 설립과정 중 비리가 다수 드러나 전방위적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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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성자사고 내의 국유지(형광펜 표시 부분) | ⓒ 온양신문 | |
삼성자사고가 설립인가 및 승인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있었던 국감에서 “삼성자사고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무상증여했는데, 준공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법인이 교지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신고했다”면서 “이는 해당 산업단지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학교 측은 확보하지도 않은 국유지에 무단으로 학교를 건설한 셈”이라며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부지 외 나머지 교지가 대부분 ‘삼성디스플레이’ 소유로 등록돼 있는 것도 교지의 소유자를 학교법인 명의로 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와 교지는 학교를 설립하는 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설립 당시(2012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학교법인에 기부체납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진후(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12일 학교용지 결정 이후 내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1년 2개월 만에 설계·건립·인가가 모두 완료돼야 하지만, 건물 면적으로 볼 때 일반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충남도교육청이 삼성 측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교육청의 삼성에 대한 특헤의혹은 24일 특권학교폐지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밝힌 도교육청 고위 공직자의 삼성자사고 법인이사 겸직으로 더욱 의심을 받고 있다.
대책위와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28일까지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 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자사고의 법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교육청이 삼성자사고 설립 계획을 승인한 지난 해 9월 28일 당시, 김 씨는 삼성자사고 학교법인 소속 이사직과 함께 충남교육청 국장을 겸직한 것이어서 김 씨가 승인과정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삼성자사고에 대한 특혜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삼성자사고의 설립당시 임원명부를 보면 이사장은 권오현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돼 있고 이사로 ▲김 모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 모 성균관대 교수 ▲송 모 서울교대 교수 ▲우 모 서울대 교수 ▲안재근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안찬영 〃 등과 2명의 삼성디스플레이 임원이 감사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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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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