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장 이모저모

답변곤란? 나에게…

행정지원국 산하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에 박진서 국장이 실과장과 나란히 배석. 박국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담당과장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대신 답변에 나서는 모습.

이러한 박국장의 모습에 의원들도 당연하다는 태도로 일관, 여기에 한술더해 과장에게 질의하다 대상을 국장으로 바꿔 질의하는 의원들도.

결국 해당부서 책임자로서 의원들의 관심사와 의중을 파악해 시정업무에 반영하기위한 배석이란 의견과 말솜씨가 좋은 박국장이, 대답하기 난처한 사항에 대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 빠져나기위한 의도(?).

임협특혜의혹 제기

실과장과 담당들이 무더기로 견책과 정직1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은 산림과에 대한 질의가 폭주.

이중에 임종순의원(염티읍)은 산림과 사업중 임협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건수가 13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사업들이 불과 2~3일에 몇건씩 발주가 이뤄진것이 대부분이라며 특혜의혹을 제기.

원유성의원(신창면)도 임협에 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이유를 물으며 맞장구.

원의원은 영리사업체인 임협에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느냐며 산림과와 유착에 대한 소문이 나돌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행정조사특위를 구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

여기 총무위원회 맞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은 이곳이 사회건설위원회 감사장이 아닌가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회건설위 소관의 업무에 대해 집중 추궁.

기획예산감사실과 총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들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함께 답변서에 자료로 올라온 건축과, 건설과, 산림과등의 업무에 대한 질의가 봇물.

특히 각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이어져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자리가 자리인 만큼 개인의견을 밝히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난색만 표명.

일부 공무원들은 해당업무에 대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들의 저의를 모르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왜 민원부서 공무원이 많이 적발되는지 아나요?

지난달 30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원의원이 공무원 비위가 대부분 적발되고 있다며 호통.

이의원은 최근 비위사건이 위생, 세무등 민원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산시의 명예와, 열심히 일하려는 공무원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감사기능의 강화를 당부.

이의원은 비위를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추궁.

이에 박병섭 기획예산감사실장은 민원부서에 대해서는 사소한 공무원 하나라도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궁색한 답변.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준규의원이 올 9월부터 연거푸 비위사건이 터졌다고 다그치자 박병섭 과장이 타시군도 많다며 은근히 타시군과 비교.

박과장은 강의원으로부터 비위사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고 추궁받자, 하위직들의 사법사건인 ‘도박’사건으로 줄줄이 엮어 숫자가 많을 뿐 금품수수등은 타시군도 우리와 마찬가지라고 변명.

박과장 답변이 끝나자 강의원은 “이렇게 안이한 생각하니까 그런거라”며 “기강해이와 지도, 감독 소홀로 빚어진 것”이라고 으름장.

 신규사업은 중지하지요

IMF사태로 인한 아산시의 내년도 예산도 큰폭으로 줄자 김상남의원은 공사신축등 사업은 되도록 하지 않는것이 현명하다고 주장.

그는 특히 읍면동 청사신축은 빚을 얻어서까지 하면서, 기관단체는 기를 쓰고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

김의원은 이어 신규사업은 “전면중지하지요”하며 김과장을 떠보기도.

김과장은 아산시의 가장 큰 채무 덩어리인 인주공단을 종결하기 이전까지는 기채 사업으로 실시되는 신규사업은 자제되어야 할것이라고 설명.

 ‘빚 무서운줄 알고 살림해라’

먼저 강준규의원이 채무액이 원금만 400여억원이라며 상수도 사업이 시재정에 직결되는 사업부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있는것은 큰일이라며 걱정.

박문호의원도 IMF체제에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 온다고 해서 시비를 무조건 붙여놓고 생색내기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빚만 떠 맡기는 사업 벌이지 말라고 맞장구. 이어 박의원은 “빚무서운줄 알고 살림해야 한다”고 당부.

 시장공약사업으로 4조씩이나?

시장공약사업이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까지 4조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고하자 김상남의원과 원유성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며 휘둥그레.

김의원은 4조3천억원이나 투입되는 공약이 임기내 가능하느냐고 물으면서 공약중 새마을회관신축과 여성회관중 어느것이 먼저 추진되어야 하느냐고 질문. 이에 박과장은 여성회관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것이지만 국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해명.

또 원유성의원은 이길영시장이 앞으로 8년동안 4조3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약하겠다는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일축. 원의원은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태에서 성장기 예산 편성 방식은 타성에 젖은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

 시장실 문턱 몇미터나 낮췄나요

김상남의원이 시장문턱을 몇미터나 낮췄냐고 묻자 박과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시장을 만날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대답.

이어 김의원이 “밀실을 해놓고 무슨 시장 문턱을 낮췄으며, 문턱만 낮췄지, 사회적인 위치있는사람이 먼저 순이 아니냐고 지적.

박문호의원은 이와관련, 시장실 크다고 줄였지만, 결국은 예산만 더들인것이 아니냐고 말해 지난 6월 박부위원장이 의장과 부의장실을 함께 사용해오던 집무실을 원상태로 해놓은 것을 빚대어 강조.

“이권개입 의혹 살까봐…”

배방 「알-테크」공장 설립과 관련해 시모공무원이 허가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드러나자 이한욱의원은 공무원들이 주민편이 아닌 공장편에 서서 행정을 본것이 아니냐고 추궁.

이의원은 계속해서 내가 사장이라면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권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살까봐 못했을 거라고 곁들여 설명.

그는 공직자가 시민편에서서 업무를 봐달라고 촉구 한편, 알-테크 공장설립과정에서의 공무원 이권개입과 관련, 정모공무원이 금품을 수수받는등 공무원 비리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드러난것.

“생산적인데 투입하세요”

남재우 의원은 공공근로사업이 단순작업에 머물고 있다며 5천명이나되는 공공근로자를 생산적인데 투입할것을 지적.

권희만 의원도 실제 실업자를 위해 쓰여져야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그렇지가 않다고 다그치고 저소득층과 영세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

이에 임헌수 지역경제과장은 내년도 부터는 생산적인 사업에 쓰여질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답변.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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