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전용 사례‘횡행’

작년대비 11배나 급증…건축, 토석 적치장등 전용다양

17만㎡에 달해…행정감사서 드러나

IMF사태이후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불법 농지전용사례는 지난해 15.324㎡에 비해 11배나 급증, 170,544㎡에 이르는등 불법전용이 횡행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또 그동안 불법전용이 주차장등의 소규모 전용사례에서 건축자재 야적장, 토석적치장, 고물적치장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탕정 호산리의 신우종합건설(주)의 경우 지난 4월 밭 4,852㎡를 전용 파석 적치장으로 이용해 시당국으로부터 고발조치됐던것으로 밝혀졌다.

또 영인 신현리의 이모씨도 5,458㎡를 토석적치장으로 전용해 고발중이며, 뉴타운개발(주)이 인주공세리의 10만 1,610㎡를 농지개량하는 과정에서 잡석으로 매립하는등 불법매립이 이루어져 고발된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배방 중리의 김모씨가 고물적치장으로 630㎡를, 탕정 갈산리 송모씨가 논 2,975㎡를 불법 용도변경해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음봉삼거리에는 원모씨가 1,694㎡에 가설 콘테이너를 설치했는가하면, 신수리의 변모씨는 1,461㎡를 창고로 불법용도변경해 현재 복구를 완료시킨것으로 밝혀졌다.

음봉 원남리의 이모씨도 2,859㎡를 골재 적치장으로, 신정리 최모씨가 1,000㎡를 건설 자재 적치장으로 불법 전용한후 아직까지 복구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둔포면의 이모씨와 영인 신운리 김모씨가 각각 1,500㎡와 4,257㎡를 고물 적치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김모씨는 4,347㎡를 골재 적치장으로 활용하다가 지난 6월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처럼 불법전용사례가 속출하고 규모도 대담해지고 있는것은 경제난이후 감시의 소홀한 틈을 타 세금부담을 받지 않기 위한 전용행위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불법전용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불법 전용사례도 기존의 주차장이나 식당등 단순한 사례에서 건축골재 야적장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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