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문일답…지상중계

△이기원의원=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이미 자체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 검토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재복회계과장:자치단체 계획서로는 부족하다.전문기관에 용역해 일괄신청해야 한다.

△임종순의원=공직자 구조조정의 대기발령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과장=동사무소에서는 사무장을 주무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팀은 보조로, 7급이하는 담당부서에서 2000년까지 근무토록 했다.

△강준규의원=농어촌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기금 지원은 74년부터 나갔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인데 원리금 상환도 안돼고 오히려 농민들만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야지,

지금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크다. 빛만 만들어 놓았다. 회수대책도 미비하고 결과가 엉망이다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회수대책은 무엇인가.

-이과장=상환을 독려할수 밖에 없다. 일부는 재산압류를 해논 상태이며, 농촌지역이 많다보니 사업이 실패한 사람이 있어 상환이 안되고 있다.

△이기원의원=설계변경되는 이유는 당초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책임을 당사자가 안지고 시가 책임지는 데 이는 설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설계변경금액하고 예정가 낙찰가, 변경금액을 건별로 제출해달라.

-이과장=총45건으로 52%의 공사비가 증가했으며, 금액은 44억2천만원이다.

△임종순의원=임협과 관련 지적이 많이 나왔다. 목별로 수의계약건수가 13건인데 불과 2~3일 간격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같이 묵어서 할수는 없는지.

-이재복회계과장=사업부서에서 건마다 발주의뢰가 들어온다.

-△임종순의원=특혜를 주기위한 수의계약이 아닌가.

-이과장=같이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기에...

△임의원=특혜를 준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과장=행정지원국장 답변:농민을 위해 하는 일이 많다.

△김상남의원=아산시 자원봉사 센터가 7월 1일 발족했는데 자료에는 1월1일로 돼 있다. 보조금은 조금지급했다. 법에 100% 예산지원 조례가 있는가. 보조금 관리조례에 6조가 뭔가.

-이재복회계과장=해당부서 결의 내용에서 공공성 민간단체 지원할수 있는것으로.

△박병호의원=시유재산 임대시 유무상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온천자율방범대는 지역의 방범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이런단체에 유상으로 한다는 것은 시가 참고해야한다.

-이과장=당초 유상으로 쓰겠다고 신청한것으로 검토해 무상으로 전환토록 하겠다.

△원유성의원=통상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78억이란 돈이 용역비로 지출됐다. 최근 몇년간에. 이는 편의적 발상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고 고급인력의 능력이 사장되는 것이다. 용역에 의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이과장=?

△원의원=아산시 행정기구 조직개편 용역은 12월2일 납품받았는데 이미 조직개편한것이 아닌가. 발주일이 언젠가, 완성품을 보여달라.

-이과장=후에 나왔다.

△김상남의원=온양문화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사단법인화를 반대의견을 갖고 있죠.

-최운현문화관광과장=반대의견이란 말을 들었다.

△김의원=100여명의 유지급인사들이 문화제위원 중책을 맡으며 10원 한장 기탁을 안하고 입만 살은 사람들이다.

시 재정만 축내는 식충이들이다. 계획서의 자부담에 부담을 느껴서 그러한 것이다. 잘 파악해서 대처해 달라.

△강준규의원=통계에 의하면 관광특구 지정후 관광액이 오히려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광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예산까지 써가며 노력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소년 풍기문란만 조성했다.

효과는 없이 사회질서 파괴내지는 청소년문제만 야기시켰고 이에대한 대책이 없다. 혼란만 조장한 꼴이 됐다. 관광특구가 됐으며, 구습을 타파하고 의식개혁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계획도 뜬구름 잡기다. 아산온천, 아산랜드개발사업은 아산온천이 부도가 나 어렵게 됐다.

미사여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 실행가능한 계획으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 스스로 애향심을 갖고 관광객을 맞이해 다시 찾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박병호의원:관내 각종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는데 유지보수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최과장=48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관리에는 큰문제가 없으나 시설유지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시설유지비 책정을`못하고 있다. 1백만원이면 가능한 것이 때를 놓쳐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한욱의원=뿌렌나애육원이 아직 정상화가 안되고 있는데, 애육원에서 탈법운용한 6천9백만원의 회수 방안은 뭐냐?

-사회복지과장=관선이사가 임명돼 현재 전영준(전도의원)관선이사장이 정상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의원=애육원의 식사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아는가, 식단계획도 없이 음식이 있는대로 식사를 하고 있는실정이다. 이럴진대 아이들이 자기집이라고 여기겠는가.

△박병호·김상남의원=이충무공 동상건립 사업의 모금액이 부족한데, 이를 어떻게 모금할 것인지 말해달라.

-박병섭 기획예산감사실장=당초 15억원의 사업비중 5억원을 기금모금을 통해 충당하려 했으나, 3억4천여만원 부족하다. 나도 안타깝다.

△박병호의원=소속위원회의원 7명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는 아산시의 공직비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것이다.

-박과장=각종 감사결과 재정상 4억 8천만원의 추징조치가 있었다.

△이기원·박병호의원=시 조직이 이번 일로 엄청난 명예가 실추됐다. 개선책을 밝혀보라.

박실장= 민원인과의 유착부분을 단절시키고, 민원이 집중된 부서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배치하는등 대책을 강구하고 잇는것으로 안다.

△김의원=의장이나 의원에 공여한 사실있나.

-박실장=없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지난달 도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

△강의원=빠진 자체가 잘못됐다. 지난 9월부터 공무원 비위가 연거푸 터졌는데, 그런까닭이 뭐라고 생각하나.

-박실장=타시군도 마찬가지나, 다만 아산시의 경우 도박행위로 결려든 숫자가 많아 대외적인 신뢰를 실추시켰다.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 강화 되면서 사건이 포착된것이다.

△강의원=안이한 생각하니, 그런것이다. 첫째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만세력이 형성되면서 기밀누설됐고, 기강이 해이됐다.

사건의 인지도와 대처가 떨어지는등 지도·감독이 소홀한 탓이다.

△김의원=시 채무가 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신규사업을 전면 중지할 용의는.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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