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 부채대상폭 확대 주장

농가부채 심사위 탈퇴 선언

  아산농민회가 정부에서 발표한 농가부채 해결책이 미흡하다며아산시 농가부채 심사위원회를 탈퇴키로 선언했다.

이에따라 아산농민회는 지난 28일 열린 농가부채심사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이를 통보하고 곧바로 성명서를 배포했다.

  농민회는 성명서에서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를 IMF이전 수준인 각각 5%와 3%로 즉각 환원 ▲정책자금 상환은 2년간 순연하고, 부채해결 대상폭 확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해줄수 있는 특례법 제정 ▲상호금융의 실질적 금리인하 조치시행등을 요구했다.

  농민회는 현재 상환유예신청시 유예기간이 끝나는 2년후 전액상환해야 한다는 단서에 의해 연기신청을 농민들이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위농협등의 상호금융 이자 2%인하 조치는 경감대책이 아닌 시중금  리 하향조정에 따른 것이며, 추가인하는 단위농협의 막대손실 초래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보존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농축협이 부채농가에 대해 법적조치를 우선하기 보다는 농가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통해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추가적인 농가부채 대책을 지켜본후 자체 대안마련과 함께 법적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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