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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평균 5.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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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6.4% 가장 높고 주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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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0일(수) 13: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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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년 동계 중 평균 5.4%의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하고,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ㆍ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ㆍ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은 ▲주택 2.7% ▲일반 5.8% ▲교육 0% ▲산업 6.4% ▲가로 5.4% ▲농사 3.0% ▲심야 5.4% 평균 5.4%가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해,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일반 가정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소폭 증가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의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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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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