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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납입금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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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의원, 납입금 기준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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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0일(수) 13: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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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11월 15일 서산·당진·예산·태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역교육청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기철 의원은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유아 1명을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게 하려면 서산 A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56만5천원, 당진 B사립유치원의 경우 58만7천원이나 납부해야 한다”며, 저렴한 유치원과 비교하면 최대 23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들이 안정적인 유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유치원비 상한선 기준 마련 등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서형달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 납부는 회피하면서 각종 예산지원에 혈안이 돼있다고 지적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지원 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고려해 의무를 이행한 학교를 우선으로 차등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환 의원은 2013년 시·군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 단속결과 작년에 비해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많은 곳은 2배 가까이 늘었다며, 학생 및 학부모에게 피해를 주고 법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한 경우는 지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철 위원장은 “4일간 14개 4개권역으로 실시한 지역교육청 주요 지적사항 및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0일과 21일에 실시되는 충남교육청 감사 시 도민의 대변자로서 세세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치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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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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