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8개소 부실 판정

수년간 실적 전무 자금회수 자진해산 유도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영농법인의 상당수가 수년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시 관내 영농법인 54개소중 8개소가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부실운영되고 있어 법인을 해산할 예정이다. 시가 97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밀 아산공장과 아산영농조합법인, 신아산영농조합법인, 탕정한우협업영농조합, 태정영농조합법인, 아산낙농업조합법인, 풍유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장재합병회사등이 부실로 나타났다.

 이들은 설립이후 실적이 전혀 없어 해산 예정인 영농법인들 중에서 정부의 무상보조금이나 특별저리융자 등을 노리고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사고있다.

 이로인해 이를 영농법인에 지원한 자금에 대한 회수대책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속에 현재 충남도가 이들 부실 영농법인에 대해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해선 농림부의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자금회수등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1년부터 설립된 영농법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6조)에 의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설립할수 있으며, 출자금은 1억원 이상으로 현금이나 현물등 모두 가능하다.

 특히 영농법인은 정부보조와 저리융자는 물론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받고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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