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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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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에 헌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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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5일(금) 09: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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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이하 ‘전교조 세종충남’)는 지난 11월 13일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회복키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효력정지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세종충남은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으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전교조가 ‘법내노조’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충남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의 단체교섭 중지, 전임자 복귀 명령,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각종 교육사업 보조금 중단 등의 행정조치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참교육을 갈망하며 전교조에 대한 지지와 탄압투쟁에 함께해 주셨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민주시민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사태의 주역인 방하남 고용부 장관과 교육현장 혼란을 가중시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유신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는 시도로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현 정권은 참회하고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세종충남은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제 시민, 노동단체와의 연대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에 헌신할 것이며, 경쟁과 특권교육으로 공교육을 파탄으로 내모는 현 정부에 맞서 공교육 지키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밝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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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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