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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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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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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03일(화) 14: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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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회의원 | ⓒ 온양신문 |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오는 9월 5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창조경제의 가치는 기업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가들이 신중하고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업이 창조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청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명재진 충남대 법과대학 학장이 진행을 하고, 한국상사법학회 최준선 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한국법정책학회 강동욱 회장(동국대 법대 교수) 및 건국대 김병연 교수, 김영호 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안병수 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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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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