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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기요금대책, 오히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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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층 부담 증가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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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6일(월) 17:1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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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등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 100kwh 이하 △200kwh 이하 △300kwh 이하 등 6단계를 ▲200kwh 이하 ▲600kwh 이하 ▲600kwh 초과 3단계로 축소한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는 유가와 유연탄, LNG 등 발전연료 시세에 따라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제도로,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서민층의 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모 의원은 “국민의 87%가 몰려 있는 200~600kwh 구간에 단일요율을 적용해 서민들에게만 더 부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고, 반면, 산업용 전기단가(92.83원)는 주택의 82%수준(112.6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이 5조23억원의 혜택을 줬음에도 산업용전기요금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헌소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통상 누진제의 단계를 축소하면 배율(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사이의 단위당 요금(현행 11.7배율, 개편안은 미정))도 줄게돼 전기소비가 많은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도 “그동안 누진제 때문에 전기를 덜 쓰던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전반적인 요금도 올라가는 등 최악의 방법이 나온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개편안을 잘 검토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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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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