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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 전수조사 응하지 않을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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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안장헌 의원 질의에 황당무계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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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6일(월) 14: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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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들께서도 많은 불편을 감수하셔야 되고, 아파트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대다수 입주민들께서도 하자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리라 생각됩니다”
신축한지 2년 밖에 안된 전체 724세대의 아파트에서 160세대 이상이 상수도용으로 쓰이는 동관이 파열돼 누수가 발생해 자다가 물폭탄을 맞는 등 크게 불편을 겪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LH공사가 내놓은 답변이다.
불편이 없게 조사해서 조치해달라고 했더니 불편할까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줘) 집값 떨어질까봐 못해주겠다는 기상천외한 응답에 할말을 잃었다.
안장헌 아산시의원의 공개질의에 대해 LH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사안일과 불성실로 일관해 공분을 사고 있다.
안장헌 의원은 지난 7월 제7회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당초 입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도서관을 건립해줄 것과 ▲신도시내 아파트 하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를 발표했다. 당시 안 의원은 LH가 응답할 때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는 비장한 각오를 공개해 LH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지난 8월 23일 회신을 통해 “도서관 설치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비법적 기반시설로 LH가 이를 시행할 수 없으며, 분양 팜플렛 상 공원부지에 도서관 명기는 해당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곳임을 표시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면서 주민 및 안장헌 의원의 반발을 의식해 “다만,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 도서관 부지를 탕정지구(아산지역) 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코자 한다”고 슬그머니 물러섰다.
이에 앞서 안장헌 의원은 “지난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보면 아산시의 도서관 건립 협의 의견에 ‘공원내 도서관을 계획했으며 세부시설계획을 수립해 협의하겠음’으로 조치계획을 명시했다. 이는 도서관법 제4조와 제5호,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또한 신도시에 입주한 모든 주민들은 2007년부터 시작된 분양 당시 도서관이 있다고 설명을 듣고 많은 기대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재정여건을 핑계로 도서관은 실시계획에서 미반영됐으며 지금까지 도서관을 지어야할 약 2만6천㎡의 부지에는 풀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안 의원은 “민간기업에서 분양 당시 헬스장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안 만들면 법원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는다. 왜 공기업인 LH는 배짱을 부리나? 이것은 분명한 분양사기이고 법령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724세대인 한 단지에서만 160세대 이상이 스프링클러와 상수도용으로 쓰이는 동관이 파열해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 의원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LH공사는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을 독려해 현재까지 성실히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회답했다.
안장헌 의원이 “반영구적이어야 할 동관이 어떻게 입주 2년부터 터지나? 만약 누수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나?”라고 묻자 LH공사는 “공용부 및 전용부에 대한 하자는 관련법상 정해진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개별세대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취합·제출하면 우리 공사에서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처리토록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LH공사는 이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에 취합해 제출하면 시공사가 처리할 것이다. 노출된 부분은 조사가 가능하나 천장 같은 은폐부분은 (전부 뜯어서 조사해야 하므로) 입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럴 경우 아파트에 좋지않은 이미지를 심어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회답한 것이다.
불편함 때문에 전수조사해 조치해달라 했더니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회답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시한폭탄이 있는 집을 팔고 의무기간이 지나면 폭탄이 터져도 책임없다는 것이다. 더 나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왜곡하는 것이다”라면서 “전수조사하지 않고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 부실아파트를 분양했다는 오명을,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원망을 듣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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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H의 처사에 단식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안장헌 시의원이 실행 전날인 8월 25일 저녁 필요한 물품을 꾸렸다. 사진은 안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캡처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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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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