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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불법고용, 자진신고로 합법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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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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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30일(월) 13: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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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방문취업비자(H-2)를 가진 외국 국적 동포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 중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를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하기 위해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방문취업 동포(H-2) 고용절차를 보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구직 또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동포 고용 가능, 고용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한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를 고용하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대상(외국인고용법 제32조)이 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불법체류자 고용,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 불법고용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제조업, 서비스업(음식점 등)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주평식 천안지청장은 “이번 단속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청결 및 인원배정 상태, 화재나 건강위험, 사행활 침해 등 주거환경도 점검해 개선토록 하 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간의 불편한 사항 등도 경청해 개선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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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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