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패소가 승소에 2배

96년 이후 배상금만 4억9천 지출

96년 이후 아산시가 각종 소송에서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패소로 인한 배상금 및 변호사 수수료로 4억 9천여만원이 지출된것으로 밝혀져 소송수행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96년 이후 총 43건의 소송 가운데 취하 15건과 계류중인 11건을 제외하고 패소 12건, 승소 5건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와 같은 청구에서 1건을 제외하고 5건이 패소했으며, 기업체등으로 부터의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3월 벽산건설(주)측이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승소했으나 96년 김모씨가 소송한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취소의 건에서는 패소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등에서 6건이 패소하고, 2건이 승소해 시민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시관계자는 “패소건에 대해서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철저한 법령의 집행 및 운영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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