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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오토바이등록 홍보 및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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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과태료 50만원, 보험 미가입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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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27일(목) 09:2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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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50cc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하여도 신고등록이 의무화됐으나, 아직도 불법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들이 시내에서 질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등록홍보가 시급하다.
국토부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도입에 따라 50cc미만 오토바이도 등록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미등록 과태료 50만원과 보험 미가입시 범칙금 10만원 부과된다.
50cc미만 오토바이는 주로 배달업이나 빠른 시간내 일을 처리해야 하는 직업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날치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이 절실하다.
아울러 최근 대학가 및 청소년을 중심으로 일본 도시명과 일본어가 포함된 ‘패션 번호판’을 부착한 50cc미만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있어 불법번호판 판매 및 부착금지 조치 또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패션 번호판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당 5천원 정도로 쉽게 구입 가능하며, 패션 번호판이 불법인 사실조차 모르는 청소년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하지만 미등록 과태료 부과 벌칙 규정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로 규정돼 있어 주차 등 미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실제 운행시에만 단속이 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등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운행여부와 상관없이 미등록시 과태료를 부과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과 함께 등록률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및 경찰부서와 협조를 통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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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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